A3105 세트 작성방법: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함께 신청하기

01 · 선택

먼저 이 문서가 현재 집행 단계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8조부터 제35조는 집행문 부여를 정하고, 제39조는 집행권원의 송달과 집행개시 관계를 정합니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하므로 집행권원별 필요서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02 · 준비

발급받을 사건·재판서·당사자와 발급범위를 확인합니다

제증명 신청에는 원사건 기록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적고, 발급받을 재판서·대상자·범위·통수를 특정합니다. 집행문,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은 목적과 발급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집행절차가 요구하는 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1. 01세 항목이 모두 같은 원사건 법원·사건번호와 당사자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2. 02대상 재판서에 최초 단순 집행문이 실제로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3. 03법원 기록에서 대상 재판서의 실제 송달일과 확정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4. 04지급명령 사건이면 집행문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예외를 먼저 확인합니다.
5. 05재도·수통·승계·조건성취 집행문이면 이 세트의 자동작성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03 · 구성

집행문·송달·확정증명 A3105 세트 신청서에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원사건 기록과 일치하는 사건·재판서·당사자를 기준으로 발급 목적,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제증명 발급신청 자체에는 별도 집행신청의 채권 잔액이나 대상 재산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

1. 01
   원사건 표시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재판부, 사건번호·사건명과 재판서 종류를 정확히 적습니다.

2. 02
   신청인과 상대방

   원사건의 원고·피고 또는 채권자·채무자 지위와 이름을 기록 그대로 표시합니다.

3. 03
   제1항 집행문 부여

   최초 단순 집행문 신청임을 확인하고 대상 재판서와 필요한 통수를 표시합니다.

4. 04
   제2항 송달증명

   송달을 증명할 재판서·상대방과 법원 기록에서 확인한 실제 송달일을 적습니다.

5. 05
   제3항 확정증명

   확정을 증명할 판결·결정·명령과 법원 기록에서 확인한 실제 확정일을 적습니다.

6. 06
   신청일과 제출 법원

   세 항목을 함께 신청하는 날짜와 원사건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을 표시합니다.

04 · 예시

같은 확정판결에 제1·2·3항을 모두 표시하는 작성 골격

세트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세 서류가 법적으로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는 집행권원과 후속 집행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송달일·확정일을 추정해서 적지 않습니다.

06 · 제출 뒤

신청 뒤에는 법원의 기록 심사와 발급범위를 확인합니다

제증명 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발급된 문서의 사건·재판서·당사자와 범위를 확인하고, 집행권원 및 대상 재산에 맞는 별도 집행신청의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신청 경로 원사건 재판서와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A3105 한 장으로 신청합니다. 세 항목별 발급수수료와 실제 발급 통수·사건 수는 접수 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합니다.

07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신청 전에 걸러냅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1·2·3항이 모두 표시됐는가
2. 02세 항목의 법원·사건번호·당사자가 같은가
3. 03최초 단순 집행문 대상이 맞는가
4. 04송달일과 확정일을 각각 기록에서 확인했는가
5. 05발급범위와 통수가 맞는가
6. 06법원비용이 서비스 이용료와 별도임을 확인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