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서 작성방법: 집행권원·미변제액·신청취지 쓰기

01 · 선택

먼저 이 문서가 현재 집행 단계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합니다.

02 · 준비

신청서를 쓰기 전에 집행권원·잔액·관할을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에서는 본안소송의 원고·피고가 아니라 집행절차의 채권자·채무자로 표시하고, 채권집행에는 제3채무자가 추가됩니다. 지급명령·판결·조서마다 집행문과 확정·송달증명의 필요 여부가 다르고, 법원 또는 집행관 중 신청기관도 대상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01집행권원이 확정됐는지 또는 재산명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집행권원인지 확인합니다.
2. 02원금·이자·집행비용에서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해 미변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3. 03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보통재판적 관할법원을 확인합니다.
4. 04이미 알고 있는 재산과 기존 집행 결과를 정리해 재산명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5. 05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해당 집행권원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03 · 구성

재산명시신청서에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만 옮겨 적지 말고, 집행할 수 있는 문서와 현재 남은 채권 및 대상 재산을 서로 맞춥니다. 신청일 현재 일부변제·배당·상계가 있다면 반드시 반영합니다.

1. 01
   채권자와 채무자

   집행권원상 당사자와 현재 주소·식별정보를 일치시키고 승계가 있으면 그 근거를 확인합니다.

2. 02
   집행권원의 표시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재판서 종류와 확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3. 03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신청일 현재 원금, 적법한 이자와 비용, 변제·배당받은 금액을 구분해 잔액을 적습니다.

4. 04
   신청취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는 취지를 씁니다.

5. 05
   신청사유

   집행권원이 존재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와 알려진 재산만으로 만족을 얻기 어려운 사정을 간결히 연결합니다.

6. 06
   첨부서류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 등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서류 및 대리 신청 서류를 표시합니다.

04 · 예시

확정판결 후 채무가 남은 재산명시신청 골격

이자와 비용을 “일체”라고만 쓰지 말고 집행권원 주문과 실제 변제내역에 따라 현재 잔액을 확인합니다. 가집행선고 판결이나 주소불명 사건은 재산명시 요건과 송달 제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6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송달·보정과 실제 회수 단계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재산의 존재, 선순위 권리, 압류금지 범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추가 보정, 추심, 매각 또는 배당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가능 여부와 사건 종류별 서류명은 포털에서 확인하고, 종이 신청은 관할 법원의 민사집행 담당 접수창구를 확인합니다.

07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신청 전에 걸러냅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재산명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전 집행권원인가
2. 02가집행선고만 있는 판결이 아닌가
3. 03미변제 원금·이자·비용을 다시 계산했는가
4. 04채무자의 주소와 관할법원이 맞는가
5. 05집행력 있는 정본과 필요한 증명을 첨부했는가
6. 06재산명시와 재산조회·압류를 구분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