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확정·송달·경합·변제간주 위험

01 · 선택

먼저 이 문서가 현재 집행 단계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 압류명령을, 제229조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정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지만, 그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에 따라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면 집행채권은 실제 존재하는 전부채권의 액면액 범위에서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에는 변제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 준비

신청서를 쓰기 전에 집행권원·잔액·관할을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에서는 본안소송의 원고·피고가 아니라 집행절차의 채권자·채무자로 표시하고, 채권집행에는 제3채무자가 추가됩니다. 지급명령·판결·조서마다 집행문과 확정·송달증명의 필요 여부가 다르고, 법원 또는 집행관 중 신청기관도 대상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01집행권원, 집행문 필요 여부와 송달증명 등 집행개시 서류를 확인합니다.
2. 02일부변제·배당액을 공제하고 신청일까지의 원금·이자·집행비용을 계산합니다.
3. 03제3채무자의 정확한 법인명·본점과 전부받을 금전채권의 존재·금액·변제기·양도 가능성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4. 04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5. 05전부명령 확정 뒤 실제 존재하는 전부채권의 액면액 기준 변제간주와 제3채무자 무자력·불이행에 따른 회수불능 위험, 전부채권 부존재 시 법정 예외를 구분해 이해합니다.
6. 06생계비계좌·급여·연금·복지급여 등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합니다.
7. 07수용보상금 중 보상채권 인도청구권 등 금전채권이 아닌 대상은 전부명령에서 제외합니다.

03 · 구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에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만 옮겨 적지 말고, 집행할 수 있는 문서와 현재 남은 채권 및 대상 재산을 서로 맞춥니다. 신청일 현재 일부변제·배당·상계가 있다면 반드시 반영합니다.

1. 01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각 지위를 구분해 이름·주소·법인정보를 적고 제3채무자는 실제 송달 가능한 공식 명칭과 본점을 확인합니다.

2. 02
   청구채권의 표시

   집행권원상 원금, 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해 집행할 금액을 표시합니다.

3. 03
   압류 및 전부 신청취지

   별지 금전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고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4. 04
   전부할 금전채권의 표시

   발생원인·계약일·변제기·채권액 등으로 다른 채권과 구별하고, 압류금지 또는 양도할 수 없는 범위를 제외합니다.

5. 05
   금전채권 적격성과 경합 확인

   전부명령 대상으로 적합한 금전채권인지, 제3채무자 송달 전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6. 06
   확정·변제간주 위험 확인

   확정 후 이전 효력과 실제 존재하는 전부채권의 액면액 기준 변제간주·회수불능 위험을 확인하고, 전부채권 부존재 범위에는 법정 변제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구분합니다.

7. 07
   첨부서류와 비용

   집행력 있는 정본·송달증명서, 제3채무자 표시와 피압류채권을 확인할 자료, 위임장 및 법원 비용 납부자료를 준비합니다.

04 · 예시

확인된 예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하는 신청 골격

예금채권 예시는 다른 채권 유형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보증금·매매대금·공탁금 등은 발생원인과 압류금지·양도 가능성, 채권액 특정 방법이 다릅니다. 전부명령은 현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의 자력과 항변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06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송달·보정과 실제 회수 단계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재산의 존재, 선순위 권리, 압류금지 범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추가 보정, 추심, 매각 또는 배당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민사집행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가능 여부, 인지·송달료와 필요한 부본 수는 접수 시점의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07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신청 전에 걸러냅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집행권원과 집행개시 서류가 갖춰졌는가
2. 02일부변제를 공제한 청구금액이 맞는가
3. 03제3채무자의 법인명·본점·등록번호가 맞는가
4. 04전부할 금전채권의 존재·금액·변제기와 양도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5. 05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했는가
6. 06제3채무자 송달 전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는가
7. 07확정·소급효와 실제 존재하는 채권의 변제간주 위험 및 부존재 예외를 구분했는가
8. 08자동 현금 수령이 아님을 이해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