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 소재지·집행위임·압류금지 물건

01 · 선택

먼저 이 문서가 현재 집행 단계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88조 이하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정하고, 제189조는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해 압류하도록 합니다. 제195조는 채무자와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 생업에 필요한 일정 물건과 법정 생계비 등 압류금지 물건을 정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생계비 현금은 원칙적으로 250만원까지 보호되며, 생계비계좌 예금과 같은 영 제2조 단서의 압류금지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02 · 준비

신청서를 쓰기 전에 집행권원·잔액·관할을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에서는 본안소송의 원고·피고가 아니라 집행절차의 채권자·채무자로 표시하고, 채권집행에는 제3채무자가 추가됩니다. 지급명령·판결·조서마다 집행문과 확정·송달증명의 필요 여부가 다르고, 법원 또는 집행관 중 신청기관도 대상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01목적물이 실제 놓인 주소와 건물명·층·호수, 출입 가능한 시간과 현장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2. 02채무자의 소유로 볼 객관적 자료와 리스·렌탈·가족 또는 임대인 소유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3. 03집행권원, 집행문 필요 여부와 송달증명 등 집행개시 서류를 확인합니다.
4. 04생활필수품·생업도구 등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과 생계비 현금·압류금지 예금의 합산 범위를 확인합니다.
5. 05운반·보관·감정·매각 등 예상 집행비용과 물건의 중고가치를 비교합니다.

03 · 구성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만 옮겨 적지 말고, 집행할 수 있는 문서와 현재 남은 채권 및 대상 재산을 서로 맞춥니다. 신청일 현재 일부변제·배당·상계가 있다면 반드시 반영합니다.

1. 01
   채권자와 채무자

   집행권원과 일치하는 이름·주소·식별정보를 적고 법인이면 대표자와 본점을 확인합니다.

2. 02
   집행권원의 표시

   법원·사건번호·재판서, 집행문과 송달관계를 특정합니다.

3. 03
   청구금액

   원금·이자·집행비용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현재 집행채권을 적습니다.

4. 04
   집행목적과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매각해 집행채권에 충당하도록 집행을 위임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5. 05
   목적물 소재장소

   집행관이 실제 방문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건물·동·층·호수와 사업장명 등 위치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6. 06
   참고사항과 첨부

   알고 있는 물건 종류, 소유관계 자료, 출입·보관 관련 정보와 집행력 있는 정본·송달증명·위임장 등을 안내에 맞게 붙입니다.

04 · 예시

채무자 사업장 내 재고·집기를 대상으로 한 집행위임 골격

신청서에 특정 물건을 적었다고 그 물건이 반드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관은 현장의 점유·외관과 압류금지 사유를 살펴 집행하며 소유권을 확정하는 재판기관은 아닙니다.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제3자이의 등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06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송달·보정과 실제 회수 단계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재산의 존재, 선순위 권리, 압류금지 범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추가 보정, 추심, 매각 또는 배당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강제집행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서면으로 집행을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예약·접수방법, 수수료와 예납비용을 확인합니다.

07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신청 전에 걸러냅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목적물 소재지 관할 집행관사무소가 맞는가
2. 02채무자 점유와 소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3. 03부동산·자동차·채권과 절차를 구분했는가
4. 04집행권원과 송달 등 개시서류가 갖춰졌는가
5. 05생계비 현금 250만원 원칙과 압류금지 예금 공제 예외 및 생활·생업 관련 물건을 확인했는가
6. 06집행비용과 예상 매각가를 비교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