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법이 정한 5가지 항목과 작성 예시

01 · 선택

먼저 이 서면이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43조부터 제351조가 문서제출명령을 정합니다. 제345조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신청서에 밝히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 제110조는 서면 신청을 요구합니다.

02 · 준비

서면을 쓰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은 제목보다 “어떤 절차상 필요에 응답하고 무엇을 확인·요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증거신청·서면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도 먼저 확인합니다.

1. 01문서명·작성일·작성자·계약명 등으로 대상 문서를 특정할 수 있다.
2. 02문서가 실제 존재하고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진 근거가 있다.
3. 03그 문서로 증명할 쟁점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했다.
4. 04민사소송법 제344조 중 제출의무가 생기는 구체적 근거를 검토했다.
5. 05직업상 비밀이나 전용문서 등 제출거부 예외 가능성을 확인했다.

03 · 구성

공통 머리말 뒤에 문서별 핵심 항목을 씁니다

서면 첫머리에는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를 적고 마지막에는 작성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서명·날인, 제출 법원, 첨부서류를 표시합니다. 그 사이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 01
   문서의 표시

   문서명, 작성일, 작성자, 계약·프로젝트명, 원본·사본 범위로 다른 문서와 구별합니다.

2. 02
   문서의 취지

   문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합니다.

3. 03
   문서를 가진 사람

   소지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알 수 있으면 보관부서를 적습니다.

4. 04
   증명할 사실

   문서로 입증하려는 계약내용·검수완료·지급기일 등 구체적 사실을 씁니다.

5. 05
   제출의무의 원인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지, 신청자 이익을 위해 작성됐는지, 법률관계 문서인지 등 제344조상 근거를 사실과 함께 적습니다.

6. 06
   신청취지

   법원이 해당 소지자에게 위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씁니다.

04 · 예시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검수확인서 가상 예시

제출의무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이 포함된 문서나 오로지 소지자 내부 이용을 위한 문서 등에는 법정 예외가 있고, 문서 일부만 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05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재송달·보정·예납·후속서면 안내를 계속 확인합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고, 종이기록 사건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제출창구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재판부 지시와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합니다.

06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제출 전에 걸러냅니다

07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다섯 가지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썼는가
2. 02대상 문서를 다른 문서와 구별할 수 있는가
3. 03소지자와 보관근거가 구체적인가
4. 04제344조상 제출의무 원인을 설명했는가
5. 05비밀·전용문서 등 예외 가능성을 검토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