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신청서 작성방법: 감정목적·대상·감정사항을 구체화하는 법

01 · 선택

먼저 이 서면이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33조부터 제341조는 감정절차를 정하고,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02 · 준비

서면을 쓰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은 제목보다 “어떤 절차상 필요에 응답하고 무엇을 확인·요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증거신청·서면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도 먼저 확인합니다.

1. 01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쟁점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2. 02감정대상, 위치, 기준일과 필요한 전문분야를 특정했다.
3. 03계약서·도면·진료기록·회계자료 등 감정 기초자료를 정리했다.
4. 04상대방과 다툴 전제사실과 감정인에게 물을 기술사항을 구분했다.
5. 05예상 감정료와 소송가액, 소요기간을 비교해 실익을 검토했다.

03 · 구성

공통 머리말 뒤에 문서별 핵심 항목을 씁니다

서면 첫머리에는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를 적고 마지막에는 작성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서명·날인, 제출 법원, 첨부서류를 표시합니다. 그 사이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 01
   감정 목적

   감정으로 밝히려는 하자·장해·가액·필적 등 전문적 사실을 씁니다.

2. 02
   감정대상

   사람·건물·문서·회계자료의 명칭, 위치, 기간과 범위를 특정합니다.

3. 03
   전문분야

   건축시공, 정형외과, 회계, 문서감정 등 필요한 전문영역을 밝힙니다.

4. 04
   기준일·기준

   가액이나 상태를 어느 시점, 어느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할지 적습니다.

5. 05
   감정사항

   감정인이 조사·측정·산정할 수 있는 질문을 항목별로 번호를 붙여 씁니다.

6. 06
   감정자료·현장

   사용할 서류, 도면, 사진과 현장 주소·출입방법 등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04 · 예시

건물 하자와 보수비를 확인하는 가상 예시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감정사항은 기술적 원인, 상태, 수량과 금액처럼 전문가가 분석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꿉니다.

05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재송달·보정·예납·후속서면 안내를 계속 확인합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고, 종이기록 사건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제출창구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재판부 지시와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합니다.

06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제출 전에 걸러냅니다

07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전문판단이 필요한 쟁점인가
2. 02대상·위치·범위·기준일이 특정됐는가
3. 03법률판단이 아닌 기술적 질문인가
4. 04감정자료의 출처와 제출경로가 명확한가
5. 05감정료와 소요기간의 실익을 검토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