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 조회기관·입증취지·조회사항을 쓰는 순서

01 · 선택

먼저 이 서면이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 업무상 사항의 조사 또는 보관 문서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필요성과 관련성을 살펴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02 · 준비

서면을 쓰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은 제목보다 “어떤 절차상 필요에 응답하고 무엇을 확인·요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증거신청·서면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도 먼저 확인합니다.

1. 01조회하려는 사실이 내 주장 중 어느 문장을 증명하는지 정했다.
2. 02그 사실을 실제로 관리하는 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담당부서를 확인했다.
3. 03대상자·거래·운송장번호 등 조회 대상을 특정할 정보가 있다.
4. 04필요한 조회기간을 사건의 쟁점에 맞게 최소 범위로 좁혔다.
5. 05직접 발급이나 상대방 석명 등 더 간단한 확보 방법이 없는지 확인했다.

03 · 구성

공통 머리말 뒤에 문서별 핵심 항목을 씁니다

서면 첫머리에는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를 적고 마지막에는 작성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서명·날인, 제출 법원, 첨부서류를 표시합니다. 그 사이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 01
   사건과 신청인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와 제출하는 당사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2. 02
   사실조회기관

   기관의 정식 명칭, 주소와 알 수 있는 경우 담당부서까지 씁니다.

3. 03
   입증취지

   조회 결과로 증명하려는 쟁점 사실을 날짜·행위 중심으로 한두 문장에 적습니다.

4. 04
   신청이유

   그 사실이 재판에 필요한 이유와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연결합니다.

5. 05
   조회사항

   대상, 기준일·기간, 확인할 항목을 번호로 나누고 기관이 사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씁니다.

6. 06
   특정자료

   계약서, 운송장, 거래번호처럼 조회 대상을 찾는 데 필요한 자료만 첨부합니다.

04 · 예시

물품 인도 여부를 택배회사에 확인하는 가상 예시

기관이 보유하지 않을 법률평가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금융·통신·의료정보는 별도 보호법령에 따라 회신 범위가 제한되거나 추가 특정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5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재송달·보정·예납·후속서면 안내를 계속 확인합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고, 종이기록 사건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제출창구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재판부 지시와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합니다.

06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제출 전에 걸러냅니다

07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조회기관의 정식 명칭과 주소가 맞는가
2. 02입증취지가 구체적인 쟁점 사실인가
3. 03조회 대상·번호·기간을 특정했는가
4. 04질문마다 기관이 객관적 사실로 답할 수 있는가
5. 05개인정보 범위를 재판에 필요한 수준으로 줄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