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변경신청서 작성방법: 변경사유·소명자료·동의 여부 쓰기

01 · 선택

먼저 이 서면이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65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기일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0조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이도록 하며, 제41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제한합니다.

02 · 준비

서면을 쓰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은 제목보다 “어떤 절차상 필요에 응답하고 무엇을 확인·요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증거신청·서면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도 먼저 확인합니다.

1. 01기일통지서에서 사건번호, 기일 종류, 날짜·시간·법정 정보를 확인했다.
2. 02출석이 어려운 구체적 사유와 발생일을 정리했다.
3. 03진단서·출석요구서 등 사유를 즉시 확인할 자료를 준비했다.
4. 04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남겼다.
5. 05출석이 어려운 기간과 가능한 시기를 현실적으로 정리했다.

03 · 구성

공통 머리말 뒤에 문서별 핵심 항목을 씁니다

서면 첫머리에는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를 적고 마지막에는 작성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서명·날인, 제출 법원, 첨부서류를 표시합니다. 그 사이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 01
   현재 기일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등 종류와 지정된 날짜·시간·법정을 정확히 적습니다.

2. 02
   신청취지

   현재 지정 기일을 다른 날로 변경해 달라고 간결하게 씁니다.

3. 03
   변경사유

   질병·다른 재판 출석 등 사유, 발생시점과 왜 대체가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 04
   소명자료

   진단서, 다른 법원의 출석요구서 등 사유를 바로 확인할 자료를 붙입니다.

5. 05
   상대방 동의

   동의 여부와 확인방법을 적고, 첫 기일 쌍방합의라면 동의서 등 자료를 첨부합니다.

6. 06
   불가능 기간

   새 기일을 단정해 요구하기보다 출석할 수 없는 기간과 이미 정해진 일정을 알립니다.

04 · 예시

치료 때문에 변론기일 변경을 구하는 가상 예시

신청 후 법원의 변경 통지를 받기 전까지 원래 기일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허가 여부를 전자소송·송달문서 또는 담당 재판부 안내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존 기일 출석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05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재송달·보정·예납·후속서면 안내를 계속 확인합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고, 종이기록 사건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제출창구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재판부 지시와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합니다.

06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제출 전에 걸러냅니다

07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현재 기일의 종류·일시·법정이 정확한가
2. 02변경사유와 발생시점을 구체적으로 썼는가
3. 03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했는가
4. 04상대방 동의 여부와 불가능 기간을 적었는가
5. 05허가 전 기존 기일이 유효함을 확인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