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신청서 작성방법: 검증목적물·입증취지·현장검증사항 쓰기

01 · 선택

먼저 이 서면이 맞는지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64조는 검증을 신청할 때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365조·제366조는 검증 절차와 목적물 제출 등을 정합니다. 증거신청이므로 증명할 사실과 증거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02 · 준비

서면을 쓰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은 제목보다 “어떤 절차상 필요에 응답하고 무엇을 확인·요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증거신청·서면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도 먼저 확인합니다.

1. 01현장·물건의 정확한 주소, 위치와 관리자를 확인했다.
2. 02법원이 직접 보거나 들으면 확인되는 쟁점 사실을 정했다.
3. 03전문적 원인·가액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감정과 구분했다.
4. 04현장 출입, 열쇠, 안전조치와 관계자 협조 가능성을 확인했다.
5. 05현재 상태가 바뀔 위험이 있으면 사진·영상과 증거보전 필요성을 검토했다.

03 · 구성

공통 머리말 뒤에 문서별 핵심 항목을 씁니다

서면 첫머리에는 법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를 적고 마지막에는 작성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서명·날인, 제출 법원, 첨부서류를 표시합니다. 그 사이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 01
   검증 목적물

   장소 주소, 층·호수·구역 또는 물건의 명칭·식별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2. 02
   입증취지

   검증으로 확인하려는 구조·위치·흔적·작동상태와 쟁점을 연결합니다.

3. 03
   검증사항

   확인할 위치, 크기, 거리, 배치, 외관 등을 번호로 나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04
   확인방법

   필요한 측정, 작동 확인, 동선 확인 등 법원이 실시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5. 05
   현장 안내

   담당자 연락처, 출입방법, 약도, 주차·안전 유의사항과 예상시간을 적습니다.

6. 06
   첨부자료

   현장 전체를 이해할 도면·사진·약도에 검증 지점을 표시해 붙입니다.

04 · 예시

점포 출입구와 누수 흔적을 확인하는 가상 예시

누수의 기술적 원인이나 보수비까지 판단해야 한다면 검증과 별도로 감정 또는 검증·감정을 검토합니다. 현장 상태가 급히 바뀔 수 있으면 증거보전 여부도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05 · 제출 뒤

접수 뒤에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재송달·보정·예납·후속서면 안내를 계속 확인합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고, 종이기록 사건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제출창구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재판부 지시와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합니다.

06 · 주의

자주 하는 실수를 제출 전에 걸러냅니다

07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검증 목적물과 위치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2. 02확인할 사실이 법관의 직접 관찰에 맞는가
3. 03검증사항을 번호로 구분했는가
4. 04약도·도면·출입방법을 준비했는가
5. 05감정 또는 증거보전이 더 필요한지 검토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