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일부 변제를 반영한 1,50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2025년 10월 15일 2,000만 원을 빌려주고 500만 원만 받은 상황

채권자는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했고, 채무자는 2026년 1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변제기 뒤 500만 원만 받았으므로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원금은 1,500만 원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이 예시는 약정이자나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청구한 경우입니다. 약정이율을 청구하려면 계약일·이율·적용기간과 이자제한법상 상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 무조건 연 12%를 쓰면 안 됩니다. 송달 전 구간은 약정 또는 적용되는 법정 근거를 확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현행 이율과 적용범위를 확인해 기간을 나눕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대여일·송금일·변제기가 증거와 같은가
2. 02일부 변제 500만 원을 정확히 공제했는가
3. 03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가
4. 04이율과 기산일의 근거를 확인했는가
5. 05채무자의 현재 송달주소가 정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