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납품 후 잔금 1,28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사무용 의자 80개를 납품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이 남은 상황

총 매매대금은 1,760만 원이고 계약 당일 4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품 80개를 모두 인도하고 인수확인까지 마쳤지만 잔금 지급일인 2026년 2월 10일이 지나도록 1,28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상행위 여부나 약정 지연이율에 따라 송달 전 이자를 추가할 수 있지만, 근거 없이 연 6% 또는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샘플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송달 후 구간만 청구합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송달 전 이율은 계약 내용과 거래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를 청구하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를 확인하고, 송달 전 구간과 문장을 분리합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계약 품목·수량·대금이 발주서와 같은가
2. 02납품일과 인수·검수 자료가 있는가
3. 03계약금·반품·공제액을 반영했는가
4. 04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본점·대표자를 확인했는가
5. 05지급기일과 이율의 근거가 분명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