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개발 완료 후 잔금 66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관리자 기능 개발을 납품·검수한 상황

총 용역대금 990만 원 중 계약금 33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20일 결과물을 납품하고 2월 23일 검수완료 회신까지 받았지만, 지급기일이 지난 뒤에도 잔금 6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검수 후 일정 기간 안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검수일과 계약상 기간을 계산해 지급기일을 특정합니다. 이 예시는 송달 전 이자를 생략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청구합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용역비의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과 계약상 이율, 거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 구간과 섞지 말고 기간·이율·근거를 각각 적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업무 범위와 완료 조건이 특정되어 있는가
2. 02결과물 전달일·검수일을 증명할 수 있는가
3. 03계약금과 잔금 계산이 맞는가
4. 04추가·변경 업무의 대가 합의가 구분되는가
5. 05하자·미완료 다툼 가능성을 검토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