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체불액 1,80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월 300만 원 근로자의 두 달치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체불된 상황

근로자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했고, 매월 임금을 다음 달 10일 받기로 했습니다. 2026년 3·4월 임금 600만 원과 정산된 퇴직금 1,200만 원이 모두 미지급됐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3월분 임금의 정기지급일은 2026. 4. 10., 4월분 임금의 정기지급일은 2026. 5. 10.이므로 각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나눴습니다. 퇴직금은 2026. 4. 30.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6. 5. 15.부터 계산합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 없음이 확인된 가상 사례입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2025. 10. 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시행 후 정기지급일을 넘긴 임금은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현행 연 20% 지연이율이 문제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별도로 계산합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시행령상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실제 사용자 법인과 대표자 자격이 정확한가
2. 02월별 체불임금과 지급일을 분리했는가
3. 03퇴직일·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식이 맞는가
4. 0414일 기한과 적용제외 사유를 확인했는가
5. 05연 20%의 기산일과 적용 근거가 분명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