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퇴거 후 8,000만 원 반환 청구 사례

01 · 사례

임대차가 끝난 뒤 집을 비우고 열쇠까지 돌려줬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

보증금 8,000만 원의 주택임대차가 2026년 2월 28일 기간 만료로 끝났습니다. 임차인은 3월 2일 퇴거하고 열쇠를 반환했으며 합의된 공제액도 없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위 문구는 이미 퇴거와 열쇠 반환을 마친 사례입니다. 아직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부 청구 등 다른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계약 종료일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관계, 실제 인도일 또는 이행제공 시점, 반환 촉구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 송달 전·후 구간을 나눕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계약 종료 사유와 통지 시점이 분명한가
2. 02보증금 전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가
3. 03퇴거·열쇠 반환일이 확인되는가
4. 04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를 정산했는가
5. 05현재 보증금 반환의무자와 송달주소가 정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