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공동매장 정산합의 후 46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공동매장 운영 종료 정산합의금 5,400,000원 중 4,6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한가람과 가상 채무자 윤새봄은 2026년 4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공동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마친 6월 30일 보증금 반환분·공동비용·매출을 정산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5,400,000원을 7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기 전인 7월 15일 원금 일부 800,000원만 지급했고, 8월 5일 지급 요청 뒤에도 잔액 4,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이 예시는 합의서에 별도 이율 약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정산합의금 원금 잔액 4,600,000원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만 적었습니다.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율은 공동매장 운영의 상행위성 등 확인된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동으로 5%나 6%를 넣지 않았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확정기한이 있는 금전채무는 기한 도래와 지체 시점, 별도 이율 약정, 거래의 성격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이 사례는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청구 예시에서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만 표시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민법 제387조·제397조와 소송촉진법 적용 구간을 나눠 검토합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정산합의서에 당사자·확정금액 5,400,000원·지급기한 2026년 7월 31일이 명확한가
2. 02최종 정산표와 합의서의 금액·항목이 서로 일치하는가
3. 03지급기 전 원금 일부 지급 800,000원을 빼면 잔액이 4,600,000원인가
4. 04최종 합의에 포함된 종전 비용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았는가
5. 05합의의 무효·취소·조건, 추가 정산·상계 등 구체적인 다툼이 없는가
6. 06송달 전후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일을 구분했는가
7. 07채무자의 정확한 성명과 국내 송달주소를 확인했는가
8. 08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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