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보증채무 변제 후 48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사업자금 대출의 보증채무 4,800,000원을 대신 변제한 상황

가상 채권자 김가온은 가상 채무자 박시우의 사업자금 대출에 관하여 보증을 섰습니다. 채무자가 약정 상환일인 2026년 5월 31일까지 원리금을 갚지 않자, 채권자는 2026년 6월 10일 대출기관에 보증채무 4,800,000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채무자에게 6월 17일 구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가상 사례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이 예시는 보증인이 실제로 변제한 원금 4,800,000원만 청구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만 예시로 적습니다. 송달 전 이자, 수수료 또는 비용은 보증 약정·대출 약정·실제 부담자료와 기산일을 각각 확인한 뒤 구분해야 합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구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실제 변제일, 구상권의 발생 시점, 약정과 법률상 근거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이 사례처럼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 예시만 쓰더라도 송달 전 구간과 섞지 않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비용·이자 항목별 근거와 기산일을 다시 검토합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보증 약정에서 주채무자·보증인·보증 범위가 특정되는가
2. 02주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자의 미이행 자료가 있는가
3. 03대신 변제한 4,800,000원이 이체확인증·영수증과 일치하는가
4. 04이자·연체료·수수료를 실제 부담과 근거 없이 원금에 섞지 않았는가
5. 05채무자의 성명과 국내 송달주소가 정확한가
6. 06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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