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비용역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3개월 출입관리·순찰 후 잔금 396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상가에서 2명이 교대하며 3개월 출입관리·순찰을 수행했지만 9·10월 경비용역비 3,96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안심경비는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상가관리는 서울특별시 가상구 샘플로 00 소재 가상 상가 SAMPLE-MALL-S01을 관리하는 법인입니다. 양측은 2026년 7월 25일 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교육을 마친 일반경비원 2명이 교대하여 출입자·방문차량 확인, 공용부 순찰, 개·폐점 확인과 도난·화재·혼잡 위험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월 1,980,000원을 매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시설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필요한 배치 신고를 하고 경비원 명부, 월별 배치표, 출퇴근기록, 교대 인수인계일지, 순찰지점 확인과 출입일지를 남기며 10월 29일까지 약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9월 22일 방문차량 1대가 종이 출입일지에서 누락됐으나 사전 방문승인, 출입차단기와 CCTV 기록으로 정상 방문을 확인했고 같은 날 누락 기록을 보완하고 담당 경비원 교육과 관리주체 확인을 마쳤습니다. 무단출입, 실제 경비 공백, 결원, 순찰 누락, 도난·화재 사고, 손해, 감액 또는 상계 항목은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8월분 1,980,000원만 8월 12일 지급했습니다. 양측은 용역이 끝난 10월 29일 3개월 총액 5,940,000원에서 기지급액 1,980,000원을 뺀 9·10월분 잔금 3,960,000원, 공제·상계 없음과 같은 날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지만 10월 30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시설 식별명은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상가 시설경비계약은 일정 기간 인력을 배치해 출입관리·순찰·위험 예방을 계속 수행하는 용역계약으로서 실제 약정에 따라 도급·위임 또는 비전형계약의 성질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월별 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의 약정으로 정하고 제665조는 목적물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의 보수 지급을 정합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4조가 시설경비업무와 허가를, 제13조·제18조가 교육, 명부, 배치 신고와 근무상황 기록을 정하더라도, 그 행정상 자료만으로 이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이거나 월 1,980,000원의 보수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실제 근무·월별 지급기와 정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실제 경비 공백, 무단출입, 손해, 업무범위나 감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용역이 끝난 2026년 10월 29일 상가 경비용역비 잔금 3,960,000원과 같은 날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월별 약정 지급일, 실제 근무기간, 정산합의, 약정이율 유무, 민법 제387조·제397조와 거래의 상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월별 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출입기록 보완일 또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상가 경비용역비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계약 당사자·대표권, 상가 관리주체와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채권자의 시설경비업무 허가 상태와 계약한 업무 범위를 확인했다.
4. 04SAMPLE-MALL-S01의 가상 시설 식별명·소재지·경비구역이 모든 자료에서 일치한다.
5. 05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2명 교대와 월 1,9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6. 06출입관리·공용부 순찰·개폐점 확인·위험 예방과 별도 업무의 범위를 구분했다.
7. 07경비원 명부·신임교육 확인·월별 배치표와 배치 신고 자료를 대조했다.
8. 08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출퇴근·교대 인수인계·순찰지점 기록을 확인했다.
9. 099월 22일 방문차량 1대의 정상 방문, 기록 누락, 당일 보완·교육과 관리주체 확인을 연결했다.
10. 10실제 경비 공백·결원·순찰 누락·무단출입·사고와 손해 여부를 확인했다.
11. 11감액·상계 또는 추가 변제 여부를 확인했다.
12. 123개월 총액 5,940,000원의 월별 산식을 다시 계산했다.
13. 138월 12일 받은 1,980,000원의 충당 월을 확인해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
14. 1410월 29일 지급기한과 이후 계좌 미입금을 확인했다.
15. 15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정 업무가 모두 끝났음을 확인했다.
16. 16실제 배치·근무·보완 사실과 계약상 보수채권·경비업법상 행정의무의 법률효과를 구분했다.
17. 17송달 전 이자와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의 근거·기간·이율을 구분했다.
18. 18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 계약서·근무일지·전자기록 원본을 보존했다.
19. 19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20. 20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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