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상가 공용관리비 286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상가 공용관리비 3개월분 2,860,000원이 미납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새길관리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상가의 관리주체입니다.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다온문구는 전유부분을 사용하면서 2026년 4월분 920,000원, 5월분 950,000원, 6월분 990,000원의 공용관리비를 각 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합계 2,860,000원이 미지급된 사례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이 예시는 관리규약상 연체료나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만 적은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관리비 부담 주체, 각 항목의 부과 근거, 약정 이율·기산일을 자료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관리규약이나 계약의 연체료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원금에 합쳐 적지 않습니다. 항목별 약정·법률상 근거와 기산일을 확인하고, 이 사례처럼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 예시와 송달 전 구간을 섞지 않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관리비를 부담할 당사자가 관리규약·계약과 일치하는가
2. 024월 920,000원·5월 950,000원·6월 990,000원의 합계가 2,860,000원과 일치하는가
3. 03각 고지서의 부과기간·항목·납부기한과 청구원인이 맞는가
4. 04미납 원장과 계좌내역에서 일부 납부·공제액을 반영했는가
5. 05관리비 원금과 연체료·개별 사용료를 근거 없이 섞지 않았는가
6. 06채무 법인의 최신 명칭과 국내 송달주소를 확인했는가
7. 07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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