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방역용역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식품공장 4개월 소독 후 잔금 280만 5천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식품공장 해충 모니터링과 정기소독을 4개월 수행하고 1개월분을 공제한 잔금 2,805,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클린방역은 관할 행정청이 소독업 신고를 수리한 법인이고,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푸드팩토리는 경기도 가상시의 식품공장을 운영합니다. 양측은 2026년 6월 25일 공장 작업구역·창고·공용부의 해충 모니터링과 정기소독을 7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수행하고, 회차당 부가가치세 포함 935,000원씩 합계 3,74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작업 대상, 사전 안전조치, 사용 방법과 자재의 기록, 회차별 완료확인 및 매월 작업 후 7일 이내 지급 조건을 계약서와 작업계획서에 적었습니다. 채권자는 7월 3일, 8월 7일, 9월 4일, 10월 2일에 사전점검, 해충 흔적·트랩 확인, 작업계획에 따른 물리적·환경적 방제와 필요한 소독 작업을 마쳤습니다. 각 회차의 소독일·시설명·소재지·소독 종류·사용 약품명·사용량은 소독실시대장에, 대상 구역·방법·작업시간은 별도 작업보고서에 기록하고 소독증명서와 완료보고서를 교부했으며, 채무자 담당자는 작업 완료와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는 7월분 935,000원만 7월 10일 지급했습니다. 양측은 10월 5일 총액 3,740,000원에서 기지급액 935,000원을 뺀 잔금 2,805,000원, 미시공·재작업·감액·손해배상·상계 0원과 최종 지급기한 10월 15일을 서면으로 확인했지만 10월 26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채권자가 계약서·소독업 신고증·세금계산서와 입금계좌에 표시된 실제 법인이고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가 방역용역을 발주한 실제 공장 운영 법인이며 공장 상호나 담당자 개인과 혼동하지 않았다.
계약 체결과 4회 작업 당시 관할 행정청이 수리한 소독업 신고가 유효했고 신고 명칭·소재지가 계약 당사자와 일치한다.
6월 25일 계약서에 대상 시설·구역, 월 1회 일정, 작업 범위, 회차당 935,000원, 총액과 지급 조건이 적혀 있다.
이 시설이 감염병예방법 제51조의 법정 소독의무 대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계약한 작업 범위와 대금채권을 자료로 특정했다.
7월 3일, 8월 7일, 9월 4일, 10월 2일의 작업계획·출입기록·현장사진과 담당자 서명으로 실제 방문과 수행을 확인할 수 있다.
회차별 소독일·시설명·소재지·소독 종류·사용 약품명·사용량은 소독실시대장에, 대상 구역·방법·작업시간은 별도 작업보고서에 기록되어 서로 모순이 없다.
회차별 소독증명서를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교부한 기록과 채무자의 수령 자료가 있다.
작업 후 해충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 추가 조치 요청과 그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가 7월분 935,000원을 지급한 날짜·명의·충당 항목이 거래원장과 일치한다.
10월 5일 정산확인서에서 총액 3,740,000원, 기지급액 935,000원, 잔금 2,805,000원, 공제 0원과 10월 15일 지급기한을 확인했다.
미시공·부적합 작업·재작업비·시설 손해·할인·손해배상 또는 상계 주장이 구체적인 근거와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월 정기 방역용역비935,000원

7월부터 10월까지 4회 용역대금935,000원 × 4회 = 3,740,000원

7월 10일 지급받은 7월분- 935,000원

미시공·재작업·감액·손해배상·상계와 추가 변제- 0원

청구할 정기 방역용역비 잔금3,740,000원 - 935,000원 - 0원 = 2,805,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정기 방역용역비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 해당할 수 있고, 제665조는 완성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의 보수 지급시기를 규정합니다. 다만 월별 점검·관리 요소가 섞인 방역계약의 법적 성질과 각 회차 보수 발생·지급 조건은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52조는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신고를, 제54조와 시행규칙 제40조는 소독 기준·방법, 소독증명서 발급과 소독실시대장 기록 및 2년 보존을 규정합니다. 법 제51조의 법정 소독의무 대상 시설인지와 횟수는 시설 종류·규모와 현행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며, 그 판단을 계약상 4회 용역 수행 사실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미시공·방법·안전·재작업·감액·손해배상·상계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정기 방역용역계약과 대금 약정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6. 25. 채무자의 식품공장 작업구역·창고·공용부에 관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해충 모니터링과 정기소독을 수행하고, 회차당 부가가치세 포함 금 935,000원씩 합계 금 3,74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2. 소독업 신고와 4회 용역 수행

채권자는 관할 행정청이 소독업 신고를 수리한 법인으로서 2026. 7. 3., 8. 7., 9. 4., 10. 2. 계약한 구역의 사전점검, 해충 흔적·트랩 확인과 작업계획에 따른 방제·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회차별 소독일·시설명·소재지·소독 종류·사용 약품명·사용량은 소독실시대장에, 대상 구역·방법·작업시간은 별도 작업보고서에 기록하고 소독증명서와 완료보고서를 교부했습니다.

3. 완료확인과 일부 지급

채무자 담당자는 각 회차의 완료보고를 확인하고 미시공 또는 재작업 요구가 없음을 표시했습니다. 채무자는 2026. 7. 10. 7월분 금 935,000원만 지급했고, 8월부터 10월까지 3회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잔액 확정과 미지급

양측은 2026. 10. 5. 총대금 금 3,740,000원에서 기지급액 금 935,000원을 뺀 잔금 금 2,805,000원, 추가 공제·상계 0원과 10월 15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6일 현재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는 정기 방역용역비 잔금,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6월 25일 정기 방역용역계약서·견적서·작업구역 도면과 양측 대표권 자료실제 계약 당사자, 대상 시설·구역, 월 1회 작업 범위, 회차당 935,000원, 총액 3,740,000원과 지급 조건

소독업 신고증·사업자등록증과 계약·작업 당시 신고 상태 확인자료채권자의 신고 명칭·소재지와 소독업 신고 수리 상태

7월 3일·8월 7일·9월 4일·10월 2일 작업계획서·출입기록·현장사진계약한 날짜와 구역에 실제 방문해 사전점검과 회차별 작업을 수행한 사실

회차별 소독실시대장·별도 작업보고서, 소독증명서와 그 교부내역소독일·시설명·소재지·소독 종류·사용 약품명·사용량의 대장 기록, 별도 보고서의 구역·방법·작업시간 및 증명서 교부

회차별 완료보고서·담당자 확인·해충 모니터링 결과와 보완 요청 내역4회 작업의 완료와 검수, 특이사항 및 미시공·재작업 항목 없음

7월 10일 입금내역·거래원장·세금계산서·10월 5일 정산확인과 이후 계좌내역기지급액 935,000원, 잔금 2,805,000원, 공제 없음, 10월 15일 지급기한과 현재 미입금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5일 잔금 금 2,805,000원과 10월 15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계약상 월별 보수 지급 조건, 각 회차 완료·검수와 약정 지급기, 약정이율 유무, 민법 제387조·제397조 및 거래의 상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각 작업일·소독증명서 발급일 또는 정산확인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장 상호나 담당자 개인을 채무자로 적음

계약서·세금계산서·7월분 입금 명의와 법인등기를 대조해 실제 발주 법인을 특정합니다.

소독업 신고증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사업자등록과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는 다른 자료이므로 계약·작업 당시 신고 수리 상태와 명칭을 확인합니다.

식품공장이므로 법정 소독의무 대상이라고 단정

시설의 종류·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른 법정 대상·횟수 판단은 현행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별도 확인하고, 계약상 대금청구와 구분합니다.

소독증명서만 내고 실제 작업자료를 생략

작업계획·출입기록·현장사진·실시대장·완료보고를 날짜와 구역별로 연결합니다.

법정 대장과 별도 작업기록의 항목을 혼동

소독일·시설명·소재지·소독 종류·사용 약품명·사용량은 실시대장에, 세부 구역·방법·작업시간은 별도 작업보고서에 기록하고 서로 모순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4개월분을 청구하면서 한 회차의 자료만 제출

7월부터 10월까지 네 날짜의 수행·교부·검수 자료를 각각 정리합니다.

해충 흔적이나 현장 특이사항을 숨김

모니터링 결과와 추가 조치 요청, 실제 보완 여부를 그대로 제시해 미시공·부적합 다툼을 점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용역 완료와 동일시

세금계산서는 정산 자료이고 실제 방문·작업·완료는 출입기록과 작업자료로 따로 입증합니다.

7월분 935,000원을 빼지 않고 총액을 청구

입금일·명의·충당 항목을 확인해 총액 3,740,000원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한 번 공제합니다.

긴급 추가방역비를 원계약 잔금에 섞음

추가 방문·자재·야간작업은 사전승인, 별도 단가와 완료 자료가 없다면 이 청구원금에 넣지 않습니다.

재작업비·시설 손해·상계 주장을 무시

구체적 주장과 사진·견적·통지 자료가 있다면 잔액과 지급명령 적합성을 다시 점검하고 통상소송 가능성을 준비합니다.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방역용역비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공장 근로자와 작업자 명단을 통째로 제출

출입·작업·검수 입증에 필요한 부분은 남기되 무관한 직원의 연락처·생년월일·서명 주변 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정기 방역용역비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이 글의 샘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