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상가 내부공사 잔금 88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상가 내부 보수공사를 완료했지만 잔금 8,8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새온인테리어는 2026년 5월 11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다온카페와 상가 내부 보수공사를 총 13,200,000원에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선급금 4,400,000원을 받고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사를 마친 뒤 양측이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채무자는 약정 잔금일인 6월 19일이 지나도록 8,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이 예시는 약정 지연이자나 잔금일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만 적은 경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의 지급기일, 약정이율과 하자·상계 주장 유무를 자료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은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 약정이율과 실제 청구 구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사례처럼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만 예시로 적을 때에도 잔금일 이후 송달 전 구간을 자동으로 합치지 않으며, 하자보수비·상계 같은 다툼이 있으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나 조정이 적합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공사 장소·범위·총액·잔금일이 계약서와 견적서에 일치하는가
2. 022026년 6월 12일 완료 사실과 상대방 확인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가
3. 0313,200,000원에서 선급금 4,400,000원을 뺀 잔금이 8,800,000원과 일치하는가
4. 04추가공사비·하자보수비·상계액을 근거 없이 원계약 잔금에 섞지 않았는가
5. 05구체적인 하자·미시공 주장 등 통상소송으로 다툴 사정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6. 06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국내 송달주소를 확인했는가
7. 07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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