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정산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강의 자막 번역 후 296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온라인 강의 12편의 자막 번역을 납품해 검수 확인을 받았지만 정산금 잔액 2,96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오여름은 2026년 7월 6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푸른배움과 온라인 강의 12편의 한국어 자막 번역·검수를 편당 330,000원에 수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권자는 8월 3일 자막 파일과 용어표를 납품하고 요청된 수정사항을 반영해 8월 5일 최종 파일을 전송했으며, 채무자는 8월 6일 전체 12편을 확인해 검수 완료, 추가 수정 없음 및 총 정산금 3,960,000원을 8월 2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채무자는 8월 18일 1,000,000원만 지급해 잔액 2,960,000원이 남았고, 원천징수 등 별도 공제액에 관한 다툼 없이 지급기한이 지난 사례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이 예시는 외주계약서와 채무자의 서면 정산확인에 전체 12편의 총 정산금 3,960,000원, 일부 지급액 1,000,000원과 실제 지급할 잔액 2,960,000원이 명시되고 원천징수 등 별도 공제액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율은 계약 성격과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청구 예시에서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만 연 12%로 적었습니다. 번역 품질·추가수정·저작권·근로자성 또는 공제액이 다투어지면 청구 내용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예시는 접수·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는 도급을 정하고, 제665조는 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다만 모든 프리랜서 계약이 당연히 도급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이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연결하고, 이 사례처럼 계약서에서 검수 완료 후 2026년 8월 20일을 지급일로 정했다면 실제 약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만 표시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계약 당사자와 대상 강의 12편, 번역 범위 및 수정 기준이 자료와 일치하는가
2. 02편당 단가 330,000원과 총 정산금 3,960,000원의 산식이 계약 및 강의목록에서 확인되는가
3. 032026년 8월 5일 최종 자막 파일의 버전과 전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4. 04채무자가 2026년 8월 6일 전체 검수 완료와 추가 수정 없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는가
5. 051,000,000원이 이번 정산금 원금에 일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가
6. 06별도 공제액에 관한 다툼 없이 실제 지급할 잔액이 2,960,000원으로 확인되는가
7. 07지급기한이 2026년 8월 20일임을 계약서와 정산확인에서 확인했는가
8. 08번역 품질·추가수정·저작권·상계에 구체적인 다툼이 있다면 소송이나 조정이 더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9. 09프리랜서 명칭과 별개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문제될 사정은 없는가
10. 10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국내 송달주소를 확인했는가
11. 11공식 절차·법령과 이율을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12. 12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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