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ERP 3개월 관리 후 396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ERP 월 유지보수를 3개월 수행하고 월별 승인을 받았지만 유지보수료 3,96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시스템케어는 2026년 5월 20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가상유통랩과 ERP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월 보수는 부가가치세 포함 1,320,000원이며 각 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는 월별 장애티켓 처리, 정기점검, 보안패치와 월간보고를 수행했고 채무자는 6월 30일, 7월 31일과 8월 31일 각 월분을 서면 승인했습니다. 선지급·변제·확정 감액·상계는 없고 최종 지급일인 9월 10일이 지났으며, 9월 15일 서면 최고가 도달했지만 10월 11일 현재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세 차례 월별 업무가 모두 수행·승인됐고 선지급·변제·확정 감액·상계가 없는 사례의 예시입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거래의 상사성, 계약 조항과 각 월 지급기일에 관한 판단이 필요해 제외했습니다.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도 현행 소송촉진법령을 전제로 한 예시이며,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나 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라 이행기와 지체 시점을 확인하되, 송달 전 이율은 약정의 존재와 양측 거래의 상사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합니다.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계약 당사자·ERP 대상·기간·업무범위가 명확한가
2. 02월 1,320,000원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가
3. 036·7·8월 장애티켓과 처리결과가 일치하는가
4. 04정기점검·패치·월간보고를 월별로 확인할 수 있는가
5. 056월 30일·7월 31일·8월 31일 승인 자료가 있는가
6. 06각 익월 10일 지급기일과 미입금을 계좌로 대조했는가
7. 071,320,000원 × 3개월 = 3,960,000원이 자료와 일치하는가
8. 08해지·미처리 티켓·SLA 감액·손해배상·상계 다툼이 없는가
9. 09상대방 법인명·대표자·국내 송달주소를 확인했는가
10. 10공식 절차·법령·이율을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11. 11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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