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금 지급명령

중고거래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카메라 반송 후 215만 원 청구 사례

중고거래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환불 사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합의, 실제 구매대금 지급, 물건 반송과 판매자의 수령, 약속한 환불일을 순서대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중고 카메라를 이미 반송했지만 215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2026. 8. 24. 작성·검토읽는 시간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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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례

중고 카메라를 반송하고 판매자가 수령했지만 환불금 2,15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최다온은 2026년 7월 18일 가상 채무자 정하람에게 정상 작동하고 침수·수리 이력이 없다고 표시된 중고 미러리스 카메라를 2,150,000원에 사기로 하고 7월 19일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7월 21일 수령 직후 전원과 셔터 작동 이상을 확인해 영상을 보냈고, 채무자는 이를 확인한 뒤 물건을 돌려받으면 7월 25일까지 전액 환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채권자가 7월 23일 반송한 카메라를 채무자가 7월 24일 수령했다고 확인했지만 약속한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거래 게시글과 대화에서 당사자, 카메라 모델·상태 표시와 구매대금 2,150,000원을 확인할 수 있다.
계좌이체확인증과 배송자료로 구매대금 전액 지급과 카메라 수령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작동 이상 영상과 대화에서 판매자가 상태 문제를 확인하고 전액 환불에 합의한 사실이 명확하다.
반송 운송장과 배달완료 내역, 판매자의 수령 확인 메시지로 구매자의 반환의무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
환불 합의의 조건, 물건 훼손·구성품 누락, 공제액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다툼이 없다.
채무자의 정확한 성명과 국내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반환하기로 합의한 중고 카메라 구매대금2,150,000원

이미 반환받은 금액- 0원

청구할 중고거래 환불금2,15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중고거래 환불금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예시는 판매자가 2026년 7월 24일 카메라를 돌려받았다고 확인하고 7월 25일까지 구매대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청구 예시에서 제외하고, 반환의무가 완료된 뒤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만 적었습니다. 물건을 아직 반환하지 않았거나 수령 여부가 다투어지면 동시이행 관계와 이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예시가 접수·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중고 카메라 매매와 대금 지급

채권자는 2026. 7. 18. 채무자가 중고거래 게시글에서 정상 작동하고 침수·수리 이력이 없다고 표시한 미러리스 카메라를 금 2,150,000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채권자는 2026. 7. 19. 채무자가 지정한 계좌로 구매대금 전액을 송금했고, 카메라는 2026. 7. 21. 채권자에게 배송되었다고 적습니다.

2. 상태 이상 확인과 환불 합의

채권자는 카메라 수령 직후 전원이 간헐적으로 꺼지고 셔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해 같은 날 촬영한 영상과 함께 채무자에게 알렸습니다. 채무자는 대화에서 작동 이상을 확인하고, 채권자가 카메라와 구성품을 반송하면 2026. 7. 25.까지 구매대금 2,150,000원 전액을 환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씁니다.

3. 반송 완료와 판매자의 수령

채권자는 2026. 7. 23. 카메라와 거래 당시 받은 구성품을 추적 가능한 택배로 반송했습니다. 배송조회에는 2026. 7. 24. 채무자 주소지에 배달이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고, 채무자도 같은 날 대화에서 물건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4. 환불기한 경과와 미지급

채무자는 약속한 2026. 7. 25.까지 환불금 2,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2026. 7. 29. 다시 지급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환불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는 환불금과 적법하게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중고거래 게시글·거래 대화당사자, 카메라 모델·표시 상태와 구매대금 2,150,000원

구매대금 계좌이체확인증·최초 배송자료구매대금 전액 지급과 카메라 수령일

작동 이상 영상·환불 합의 대화상태 문제 통지, 판매자의 확인과 전액 환불 약속

반송 운송장·배달완료 내역·수령 확인 메시지카메라와 구성품 반환 완료 및 판매자의 수령

환불 요청 대화·입금계좌 거래내역환불기한 경과 뒤 지급 요청과 환불금 미입금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 반환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지연손해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다226504 판결은 물건 반환과 대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이고 구매자가 반환을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서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례는 판매자의 수령 확인 뒤 환불기한까지 지난 사실을 전제로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만 예시로 적었으며, 실제 청구 구간과 이율은 반환 완료와 분쟁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자 주장만 있고 판매자의 확인 자료가 없음

작동 이상을 촬영한 원본 영상과 통지 대화, 판매자가 문제를 확인한 답변을 함께 정리합니다.

환불 합의의 조건과 기한을 생략

전액 환불인지, 물건 반환이 조건인지,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대화 원문에 맞춰 적습니다.

물건을 보유한 채 무조건 환불금과 연 12%를 청구

계약 해제 후 물건 반환과 대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반송·이행제공 여부와 판매자의 수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리비·배송비·추가 손해를 환불 원금에 합산

이 사례의 확인된 환불 원금은 구매대금 2,150,000원입니다. 별도 비용이나 손해는 약정과 법적 근거를 따로 검토합니다.

게시글 캡처만 남기고 원본 대화를 보존하지 않음

거래 일시와 상대 계정, 앞뒤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글·대화·배송조회 원본을 보존합니다.

판매자 계정 정보만으로 당사자를 기재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도록 실제 채무자의 정확한 성명과 국내 주소를 확인합니다.

07 · 샘플

중고거래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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