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채권양도 통지 후 제빙기 납품잔금 88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제빙기 4대 납품잔금 8,800,000원 채권을 전부 양수하고 양도인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까지 도달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상황

가상 원채권자 주식회사 가상냉동설비는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카페랩과 2026년 8월 24일 상업용 제빙기 4대를 부가가치세 포함 대당 3,300,000원, 합계 13,200,000원에 납품·설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무자는 8월 25일 계약금 4,400,000원을 지급했고, 원채권자는 9월 3일 제빙기 4대를 납품·설치해 채무자의 검수를 받았습니다. 반품·하자·할인·손해배상·상계 항목은 없고 잔금 8,800,000원의 지급기한은 9월 10일이었지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채권자는 9월 17일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비즈파트너에게 이 잔금채권 전부와 부수권리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인은 9월 18일 채권의 원인·금액·지급기한과 양수인을 특정해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증을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고, 통지는 9월 21일 채무자의 등기상 본점에 도달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5일 통지 수령과 잔액 8,800,000원을 확인했지만, 10월 21일 현재 추가 변제 없이 미지급입니다. 양도금지특약, 통지 전 변제·반품·하자·할인·상계, 선행 또는 중복 양도와 압류 통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원인채권의 계약·이행·잔액과 채권양도계약, 양도인 명의 통지 및 도달을 모두 자료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민법 제450조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양도를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요구하므로 두 요건을 같은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양도인 명의 통지서 자체에 공증사무소의 확정일자인증을 받은 뒤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으로 실제 도달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배달증명은 도달을 보여줄 뿐 통지서 내용의 확정일자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지만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451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잔액 확인 회신만 보고 통지 전 변제·하자·상계가 모두 차단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양도 전후의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원인채권, 양도금지특약, 통지 권한·도달, 이중양도나 압류, 변제·상계를 다투면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원인계약상 잔금 지급기한은 2026년 9월 10일이지만, 양수인이 송달 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려면 원채권의 약정이율이나 민사·상사 법정이율 적용 근거, 정확한 지체 시작일, 채권양도계약이 이전한 부수권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일이나 통지 도달일부터 새로운 이율이 생기거나 기존 이율이 연 12%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예시는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약정이율·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신청서상 채권자가 9월 17일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인과 일치하는가
2. 02원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법인명·대표자·계약 권한을 확인했는가
3. 038월 24일 계약의 제빙기 4대·대당 3,300,000원·총액 13,200,000원이 자료와 일치하는가
4. 048월 25일 계약금 4,400,000원의 실제 입금을 확인했는가
5. 059월 3일 납품·설치와 채무자의 검수 완료를 확인했는가
6. 06반품·하자·할인·손해배상·상계 조정액이 0원임을 확인했는가
7. 0713,200,000원 - 4,400,000원 = 8,800,000원 산식이 맞는가
8. 08원인채권의 지급기한 9월 10일과 현재 미지급을 확인했는가
9. 099월 17일 양도계약이 원인계약·채무자·원금·지급기한을 특정하는가
10. 10원계약의 양도금지특약과 민법 제449조의 적용을 점검했는가
11. 119월 18일 통지가 양도인 명의이며 양도 사실과 양수인을 명확히 표시하는가
12. 12양도통지서 자체의 확정일자인증과 9월 21일 실제 도달을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했는가
13. 1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확정일자 요건을 구분했는가
14. 14통지 전에 생긴 변제·하자·할인·상계 등 항변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15. 15선행·중복 양도, 가압류·압류·전부명령 또는 양도 취소·해제 통지가 없는지 확인했는가
16. 16원인채권이나 양도·도달·우선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툴 사정이 있다면 소송이나 조정이 더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17. 17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구하는 청구취지가 샘플과 일치하는가
18. 18채무 법인의 최신 등기상 본점 또는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19. 19공식 절차·법령·서식과 이율을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20. 20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함께 볼 지급명령 작성가이드

•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약정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매매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