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 전기증설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분전반·전용회로 시공과 표시 보완 후 잔금 77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베이커리 분전반 교체·오븐 전용회로 4개·접지 보강과 회로표시 보완을 마쳤지만 공사대금 잔금 7,7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전력시공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제과연구소는 2026년 10월 9일 베이커리의 분전반 1식 교체, 오븐 전용회로 SAMPLE-OVEN-C1부터 C3까지 3개 시공과 접지 보강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 9,900,000원에 하기로 서면 계약했습니다. 채권자는 계약 당시 유효한 전기공사업 등록 법인이고 채무자는 10월 10일 계약금 3,300,000원을 법인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채무자 대표자가 10월 15일 오븐 배치 변경에 따른 SAMPLE-OVEN-C4 전용회로 1개를 부가가치세 포함 금 1,100,000원에 추가하는 공사확인서를 결재했습니다. 채권자는 10월 26일 원공사와 추가공사를 마치고 양측이 계약상 완료조건으로 정한 절연저항·접지저항 측정과 회로별 통전·부하시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험은 실제 설비 구분과 관할기관 확인 없이 법정 사용전검사 또는 사용전점검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10월 27일 공동 확인에서 C2와 C4의 회로명 표시 누락이 발견되자 채권자는 같은 날 무상으로 라벨을 붙이고 회로표를 갱신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8일 원공사·추가공사와 표시 보완의 완료를 인수하고 총액 11,000,000원, 계약금 3,300,000원, 잔금 7,700,000원, 합의된 감액·상계 없음과 11월 3일 지급기한을 정산확인서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종 인수만으로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관한 법률상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11월 8일 현재 추가 변제는 없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회로번호·도면·측정기록과 계좌는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 해당할 수 있고, 제665조는 완성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시기를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보수 발생·지급 조건은 계약 문언, 공사 완성·인도, 검수와 약정 지급기에 따라 판단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4조는 원칙적으로 등록 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도록 하고, 제12조는 도급금액·공사기간 등 계약사항을 서면에 분명히 적어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 사례는 등록 법인이 원공사와 대표자 결재 추가공사를 직접 시공했다는 가정이지만 등록 사실만으로 완성·무하자·대금채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26일 자료는 당사자가 정한 계약상 시험으로, 설비 종류와 공사 범위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전검사·사용전점검을 대신하거나 합격을 증명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회로표시 두 곳은 보완했지만 민법 제667조와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 관련 권리의 존재·범위는 실제 하자와 계약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28일 공사대금 잔금 금 7,700,000원과 11월 3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계약상 보수 지급 조건, 완성·인도와 보완 완료, 약정 지급기와 이율 유무, 민법 제387조·제397조 및 상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는 공사계약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추가공사 승인일·완료일·보완일·인수일 또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베이커리 전기증설 공사대금으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실제 시공 법인과 발주 법인, 양측 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채권자의 전기공사업 등록 유효성과 실제 계약·시공 주체의 일치를 확인했다.
4. 04분전반 교체·SAMPLE-OVEN-C1~C3·접지 보강의 사양·수량·자재·기간과 원공사대금을 확인했다.
5. 0510월 10일 계약금 3,300,000원의 지급·수취 계좌와 충당 관계를 확인했다.
6. 06SAMPLE-OVEN-C4 추가회로의 승인권자, 서면 승인일, 범위와 대금 1,100,000원을 확인했다.
7. 07자재 반입·회로별 시공일보·도면·사진과 시공관리 자료를 날짜 순으로 연결했다.
8. 0810월 26일 계약상 측정·통전·부하시험의 계기·회로·값·확인자를 확인했다.
9. 09계약상 시험과 법정 사용전검사·사용전점검을 구분하고 실제 대상 여부와 확인증을 별도로 검토했다.
10. 10계약전력 증가를 자료 없이 전제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범위를 분전반·분기회로·접지로 특정했다.
11. 1110월 27일 C2·C4 표시 지적과 같은 날 보완·갱신 회로표를 확인했다.
12. 1210월 28일 인수·정산확인서에 원공사와 추가공사 완료·금액·공제·지급기한이 적혀 있다.
13. 139,900,000원과 1,100,000원의 합계가 11,000,000원인지 확인했다.
14. 1411,000,000원에서 계약금 3,300,000원을 뺀 잔액이 7,700,000원인지 확인했다.
15. 15표시 보완 외 미완성·하자보수비·손해배상·감액·상계와 추가 변제 여부를 접수 직전 확인했다.
16. 16최종 인수만으로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관한 권리가 모두 소멸했다고 적지 않았다.
17. 1711월 3일 지급기한과 11월 8일 현재 미입금을 확인했다.
18. 18지급명령 이의기간·송달·관할과 공식 법령·서식·이율을 2026년 11월 8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다.
19. 19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20. 20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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