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옥상 누수 보수 완료 후 77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상가건물 옥상 방수공사와 담수시험을 완료하고 인수 확인을 받았지만 잔금 7,7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누수케어는 2026년 8월 10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상가자산과 상가건물 옥상의 기존 도막 철거, 균열 보수, 프라이머·방수층 시공과 배수구 마감까지를 부가가치세 포함 12,100,000원에 수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무자는 8월 11일 선급금 4,400,000원을 지급했고, 잔금은 공사 완료와 24시간 담수시험 확인 후 7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는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정 공정을 수행하고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담수시험을 했으며, 채무자는 9월 18일 누수·미시공 항목이 없다는 완료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별도 유보금이 없고 하자보수 요구, 감액, 손해배상이나 상계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인 9월 25일이 지났고 채무자는 10월 7일 서면으로 잔금 7,700,000원을 인정했지만 10월 13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약정한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담수시험과 인수 확인을 받았으며 선급금 외 별도 유보금, 확정 하자보수비·감액·손해배상·상계가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 잔금 지급기일, 실제 지체 시점과 거래의 상사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외했습니다.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도 현행 소송촉진법령을 전제로 한 예시이며,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나 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라 확정한 잔금 지급기일과 지체 시점을 확인하되, 송달 전 이율은 계약 조항과 거래의 상사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합니다.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계약 당사자·옥상 면적·철거·균열 보수·프라이머·방수층·배수구 마감 범위가 명확한가
2. 02총액 12,100,000원과 선급금 4,400,000원이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일치하는가
3. 03착공계·공정표·작업일보·사진의 날짜와 공정이 서로 맞는가
4. 04자재납품서·사양서·시공기록에서 약정한 자재와 도포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가
5. 0524시간 담수시험의 구역·시간·확인자·누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가
6. 069월 18일 완료확인서에 누수와 미시공 항목 없음, 인수와 별도 유보금 없음이 기재되어 있는가
7. 07완료확인 후 7일인 9월 25일을 잔금 지급일로 계산한 근거가 있는가
8. 0812,100,000원 - 4,400,000원 - 유보금 0원 - 확정 감액·상계 0원 = 7,700,000원이 거래원장과 일치하는가
9. 09하자보수·재시공·누수 손해·공기 지연·감액·손해배상·상계 다툼이 없는가
10. 1010월 7일 회신이 잔금과 공제 항목 없음을 확인하는가
11. 11상대방 법인명·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12. 12공식 절차·법령·이율을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13. 13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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