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제작·설치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채널간판·돌출간판 설치 후 잔금 66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카페 벽면 채널간판과 소형 돌출간판의 신고·제작·설치 및 검수 보완을 마쳤지만 잔금 6,6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사인제작소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이고,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카페브루는 서울의 임차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양측은 2026년 9월 21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면적 5.4제곱미터의 1층 벽면 채널간판 1식 7,700,000원과 한 면 0.8제곱미터·윗부분 높이 4.6미터의 돌출간판 1식 2,200,000원, 합계 9,900,000원에 제작·설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22일 선급금 3,300,000원을 지급했고, 건물 소유자 동의서와 설치 위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9월 24일 최종 시안, 색상, 규격과 설치 위치를 승인하고 9월 25일 현장 실측을 마쳤습니다. 양측은 간판별 규격과 설치 장소에 따라 허가·신고 적용 여부를 확인했고, 관할 구청이 9월 30일 벽면 이용 간판과 돌출간판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자료를 보관했습니다. 채권자는 승인 규격으로 두 간판을 제작해 10월 10일 설치했습니다. 채무자가 10월 11일 채널문자 한 글자의 색온도 차이와 돌출간판 판면의 긁힘을 지적하자 채권자는 10월 13일 모듈과 판면을 교체했고, 채무자는 점등·고정 상태와 보완 완료를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10월 14일 총대금 9,900,000원에서 선급금 3,300,000원을 뺀 잔금 6,600,000원, 추가 공제·상계 0원과 10월 20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지만 10월 25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 해당할 수 있고, 제665조는 완성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시기를 규정합니다. 다만 간판 제작·설치계약의 법적 성질과 보수 발생·지급 조건은 실제 계약 내용, 제작물의 인도, 설치 완료와 검수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와 시행령 제4조·제5조는 지역·장소와 간판 종류·규격 등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을 구분하고, 법 제11조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규정합니다. 이 사례는 1층 벽면 이용 간판과 소형 돌출간판의 구체적 규격을 확인하고 관할 구청의 신고 수리 자료까지 확보했다는 가정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설치 지역의 현행 조례와 허가·신고 신청인·수리 내용, 등록·안전·표시방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미완성·하자·규격·안전·신고·철거·공제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14일 잔금 금 6,600,000원과 10월 20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계약상 보수 지급 조건, 목적물 인도·검수·보완 완료와 약정 지급기, 약정이율 유무, 민법 제387조·제397조 및 거래의 상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시안 승인일·신고 수리일·제작일·설치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간판 제작·설치대금으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계약 당사자·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채널간판·돌출간판의 재료·규격·면적·높이·수량·단가와 계약 범위를 확인했다.
4. 04건물 소유자 동의, 점포 사용권한과 최종 시안 승인을 확인했다.
5. 05옥외광고사업 등록과 간판별 허가·신고 적용 여부를 구분해 확인했다.
6. 06표시 신고 수리 자료와 실제 설치 장소·종류·규격이 일치한다.
7. 07제작·출고·10월 10일 설치·인도 자료를 날짜 순으로 연결했다.
8. 0810월 11일 검수 지적과 10월 13일 교체·보완 완료 자료를 함께 정리했다.
9. 09총액 9,900,000원에서 선급금 3,300,000원을 공제해 잔금이 6,600,000원인지 다시 계산했다.
10. 10추가 공사·하자보수비·할인·손해배상·상계와 추가 변제 여부를 확인했다.
11. 1110월 20일 지급기한과 이후 계좌 미입금을 확인했다.
12. 12송달 전 이자와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의 근거·기간·이율을 구분했다.
13. 13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 원본과 전자자료를 보존했다.
14. 14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15. 15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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