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인 임대료 구상금 지급명령

공동임차인 임대료 구상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팝업매장 차임 전액 변제 후 상대방 부담분 264만 원 청구 사례

공동임차인 임대료 구상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어떤 책임을 부담했는지, 내부 부담비율은 얼마인지, 한쪽의 지급으로 공동면책이 되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한 달 팝업매장의 차임과 고정 관리비 전액을 지급한 뒤 공동임차인에게서 부담분 일부만 돌려받은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2026. 11. 12. 작성·검토읽는 시간 약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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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동임차인 임대료 구상금 지급명령 한 사례만 다룹니다

9월 28일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와 각자의 전액 지급책임 → 9월 29일 내부 50:50 부담 합의 → 10월 한 달 SAMPLE-POPUP-1112 사용 → 11월 1일 차임 6,600,000원·고정 관리비 440,000원 최종 청구 → 11월 2일 변제 전 통지 → 11월 3일 채권자의 전액 변제와 공동면책 → 11월 4일 변제 후 통지 → 11월 6일 일부 상환 880,000원 → 11월 9일 상환기한 → 11월 12일 잔액 2,640,000원 순으로 적습니다. 계약 당사자·청구항목·통지·지급·영수와 일부 상환은 증거로 확인할 사실이고, 공동임차인의 책임이 민법상 연대채무에 해당하는지, 구상권의 범위와 통지 누락의 효과는 실제 계약과 자료에 따라 판단할 법률효과입니다.

01 · 사례

팝업매장 차임·고정 관리비 전액 7,040,000원을 지급하고 공동임차인의 남은 부담분 2,640,000원을 청구하는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팝업기획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브랜드랩은 2026년 9월 28일 가상 임대인 주식회사 샘플공간과 SAMPLE-POPUP-1112 매장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두 공동임차인이 차임 금 6,600,000원과 고정 공용시설 관리비 금 440,000원, 합계 금 7,040,000원 전부를 임대인에게 각자 지급할 책임을 지고 한쪽이 전액 지급하면 다른 쪽도 임대인에 대한 같은 채무를 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두 공동임차인은 9월 29일 내부 부담을 각 50%로 하고 한쪽이 먼저 낸 경우 지급증명 수령 후 3영업일 안에 상환하기로 별도 서면 합의했습니다. 임대인은 11월 1일 보증금 공제·추가 사용료·원상복구비 없이 합계 금 7,040,000원을 확정해 11월 3일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채권자는 11월 2일 채무자에게 전액 지급 예정과 청구서·이의 확인 요청을 알렸고, 구체적인 이의나 선지급 자료가 없음을 확인한 뒤 11월 3일 임대인에게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인은 같은 날 양 공동임차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영수했습니다. 채권자는 11월 4일 지급증명과 내부 부담액 금 3,520,000원을 채무자에게 보내 같은 날 도달했고, 채무자는 11월 6일 금 880,000원만 상환했습니다. 11월 9일 상환기한이 지났고 11월 12일 현재 추가 상환·상계·중복지급은 없어 잔액은 금 2,640,000원입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매장번호·계약서·계좌와 통지자료는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함께 표시된 공동임차인 법인이고 각 대표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차인 각자가 임대인에게 차임·고정 관리비 전부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문언이 있다.
한 공동임차인의 전액 지급으로 다른 공동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한 같은 채무를 면한다는 구조가 자료에서 확인된다.
공동임차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연대채무를 단정하지 않고 계약 문언, 체결 경위와 임대인의 청구 방식을 함께 확인했다.
9월 29일 내부 합의서에 두 공동임차인의 부담부분이 각 50%라고 명시되어 있다.
내부 합의서에 먼저 지급한 쪽이 지급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3영업일 안에 자기 부담분을 상환한다고 적혀 있다.
임대인의 11월 1일 최종 청구서에 차임 6,600,000원과 고정 관리비 440,000원이 구분되어 있다.
보증금 공제·추가 사용료·원상복구비·파손비·감액이 없다는 최종 정산을 확인했다.
채권자가 11월 2일 지급 전에 채무자에게 청구내역과 지급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이의·선지급 여부를 확인했다.
채권자의 11월 3일 이체와 임대인의 영수증이 같은 계약·기간·금액 7,040,000원에 관한 것인지 확인했다.
임대인이 전액 수령으로 두 공동임차인의 같은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확인했다.
채권자가 11월 4일 채무자에게 전액 변제 사실·지급증명·내부 부담액을 다시 통지했다.
채무자의 11월 6일 상환액 880,000원을 공제하면 남은 부담분이 2,640,000원과 일치한다.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했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지 접수 직전 다시 확인했다.
연대책임, 내부 부담비율, 통지 도달, 공동면책이나 상계에 구체적 다툼이 있으면 통상소송이나 조정이 더 적합한지 검토했다.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최신 주소를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10월 팝업매장 차임(부가가치세 포함)6,600,000원

10월 고정 공용시설 관리비(부가가치세 포함)440,000원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전액 지급한 공동채무6,600,000원 + 440,000원 = 7,040,000원

서면 합의한 채무자의 내부 부담 50%7,040,000원 × 50% = 3,520,000원

11월 6일 채무자가 일부 상환한 금액- 880,000원

청구에 포함한 추가 사용료·원상복구비·손해금·상계·추가 상환0원

청구할 공동임차인 임대료 구상금 잔액3,520,000원 - 880,000원 = 2,64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공동임차인 임대료 구상금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공동임차인이라는 표시만으로 두 사람의 의무가 언제나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13조의 구조에 맞게 각자가 임대인에게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쪽의 이행으로 다른 쪽도 같은 채무를 면하는지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25조는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시킨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426조는 변제 전후 통지 누락과 상대방의 대항사유·선의의 이중 변제에 관한 효과를 정합니다. 이 사례는 내부 부담을 각 50%로 서면 합의했고 변제 전과 후에 모두 통지했다는 가정입니다. 제425조제2항의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와 비용 문제는 실제 법률관계·청구 구간·자료에 따라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이 가상 청구취지에서는 송달 전 이자와 비용을 원금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으며,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팝업매장 공동임대차와 내부 부담 합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9. 28. 임대인과 SAMPLE-POPUP-1112 매장을 10월 한 달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공동임차인은 차임 금 6,600,000원과 고정 공용시설 관리비 금 440,000원 전부를 임대인에게 각자 지급할 책임을 지고, 한쪽의 전액 지급으로 다른 쪽도 같은 채무를 면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9월 29일 내부 부담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2. 최종 청구와 변제 전 통지

임대인은 2026. 11. 1. 보증금 공제·추가 사용료·원상복구비 없이 차임과 고정 관리비 합계 금 7,040,000원을 11월 3일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채권자는 11월 2일 채무자에게 청구서와 전액 지급 예정 사실을 알리고 이의나 임대인 직접 지급 여부를 확인했으나 구체적 이의·선지급 자료는 없었습니다.

3. 채권자의 전액 변제와 공동면책 통지

채권자는 2026. 11. 3. 임대인에게 금 7,040,000원 전액을 지급했고, 임대인은 이 지급으로 두 공동임차인의 같은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영수했습니다. 채권자는 11월 4일 지급증명과 내부 부담 50%인 금 3,520,000원의 상환 요청을 채무자에게 보내 같은 날 도달시켰습니다.

4. 일부 상환과 구상금 잔액

채무자는 2026. 11. 6. 자기 부담분 중 금 880,000원만 상환했습니다. 내부 합의에 따른 11월 9일 상환기한이 지났고 11월 12일까지 추가 상환·상계·중복지급은 없어 잔액은 금 2,640,000원입니다. 채권자는 위 잔액,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9월 28일 팝업매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청약자료와 각 법인 대표권 자료실제 공동임차인, SAMPLE-POPUP-1112, 사용기간과 각자의 전액 지급책임

9월 29일 공동임차인 내부 부담 합의서각 50% 부담, 선지급 시 지급증명 후 3영업일 내 상환 약정

11월 1일 임대인 최종 청구서·정산표차임 6,600,000원, 고정 관리비 440,000원, 추가 비용·공제 없음과 지급기한

11월 2일 변제 전 통지와 도달자료·채무자 회신청구내역·지급 예정 통지와 이의·임대인 직접 지급 여부 확인

11월 3일 이체확인증·임대인 영수증·공동면책 확인채권자의 실제 전액 출재와 두 공동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채무 소멸

11월 4일 변제 후 통지·상환 요청, 11월 6일 일부 상환과 이후 계좌내역구상 통지 도달, 부담분 3,520,000원, 일부 상환 880,000원과 잔액 2,640,000원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채권자는 2026년 11월 3일 공동채무 전액을 지급했고, 내부 합의상 채무자의 상환기한은 지급증명을 받은 뒤 3영업일인 11월 9일입니다. 민법 제425조제2항은 구상권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등을 포함하지만, 실제 이율과 기산일은 계약의 성질, 면책일, 내부 상환기한, 통지와 청구 구간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11월 3일이나 11월 10일부터의 이자를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고 송달 전 이자를 청구에서 제외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도 임대차계약이나 내부 부담 합의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변제일·통지일·내부 상환기한 다음 날부터 소급하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채무를 단정

계약서에서 각자가 임대인에게 전부를 지급할 책임과 한쪽의 지급으로 다른 쪽도 면책되는 구조가 확인되는지 먼저 봅니다.

임대인 상대 책임과 공동임차인 사이 부담을 혼동

임대인에게 전액 책임을 지더라도 내부 부담은 별도 약정이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50:50 합의서를 따로 제시합니다.

팝업 운영 담당자나 임대인을 채무자로 적음

구상 상대방은 내부 부담분을 상환할 공동임차인 법인입니다. 임대인은 전액 지급과 공동면책을 확인하는 제3자입니다.

차임과 고정 관리비를 한 줄로 뭉침

임대인의 최종 청구서에 맞춰 차임 6,600,000원과 고정 관리비 440,000원을 분리하고 합계 7,040,000원을 계산합니다.

보증금 공제나 추가 비용을 확인하지 않음

보증금 충당, 초과 사용료, 원상복구비, 파손비와 감액이 있으면 최종 공동채무와 내부 부담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전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구상금부터 청구

이 사례의 민법 제425조 구상은 채권자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이체·영수·면책 자료를 연결합니다.

임대인 영수증만으로 상대방 부담비율도 증명된다고 봄

영수증은 전액 지급과 공동면책 자료이고, 내부 50% 부담은 별도 합의서로 증명합니다.

변제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음

11월 2일 청구서와 지급 예정 사실을 통지해 상대방의 이의·상계·직접 지급 여부를 확인한 과정을 남깁니다.

변제 후 지급증명을 보내지 않음

11월 4일 이체확인증과 영수증을 보내 공동면책 사실, 내부 부담액과 상환기한을 명확히 알립니다.

상대방이 임대인에게 직접 낸 돈을 중복 청구

임대인 거래내역과 상대방 회신을 대조해 직접 지급이나 선의의 이중 변제가 없는지 접수 직전 확인합니다.

일부 상환 880,000원을 빼지 않음

채무자의 입금 명의와 충당 관계를 확인해 내부 부담 3,520,000원에서 한 번 공제합니다.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를 검토 없이 원금에 합산

민법 제425조제2항의 범위, 적용 이율과 기산일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 예시는 송달 전 이자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11월 9일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현행 연 12%는 내부 상환 약정의 이율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합니다.

연대책임·상계 다툼이 큰데도 지급명령만 고집

계약 해석, 내부 부담, 통지 누락, 직접 지급이나 상계에 구체적 다툼이 크면 소송이나 조정이 더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임대차 담당자·임대인 자료를 통째로 제출

당사자와 권한, 청구·지급·면책 입증에 필요한 부분은 남기되 제3자의 개인 연락처·계좌 전체내역은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7 · 샘플

공동임차인 임대료 구상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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