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지급명령

상가 월세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3개월 연체 495만 원 청구 사례

상가 월세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임대차계약만 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인도와 사용, 월별 차임과 지급일, 실제 입금내역 및 미납액을 자료에 맞춰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서 월 165만 원씩 3개월분 495만 원이 연체됐지만 보증금·관리비·하자·명도에 관한 다툼은 없는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2026. 9. 7. 작성·검토읽는 시간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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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례

계속 영업 중인 상가의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월세 합계 4,95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새빛자산은 2026년 2월 20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온길서점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상가를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월세 1,650,000원을 매월 25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채권자는 3월 1일 상가와 출입키를 인도했고 채무자는 현재까지 서점을 운영하면서 5월분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6월 25일, 7월 25일과 8월 25일 지급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8월 28일 독촉이 도달한 뒤 채무자는 8월 29일 미납액 4,950,000원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9월 4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9월 7일 현재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는 계속 중이고 보증금 충당, 사용·수익 방해, 차임 감액, 관리비 또는 상계 다툼은 없는 사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계약서에서 당사자, 상가, 기간, 부가가치세 포함 월세 1,650,000원과 매월 25일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확인서·출입키 인계자료와 영업 자료로 2026년 3월 1일 인도와 계속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납내역과 지정계좌를 대조해 5월분까지 지급됐고 6월·7월·8월분만 미납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촉 도달자료와 8월 29일 회신에서 채무자가 미납 3개월분과 합계 4,950,000원을 확인했다.
보증금 충당, 목적물 하자·사용 방해, 차임 감액·상계·관리비·공과금에 관한 구체적인 다툼이 없다.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2026년 6월분 월세1,650,000원

2026년 7월분 월세1,650,000원

2026년 8월분 월세1,650,000원

청구할 상가 월세 합계4,95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상가 월세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월세와 매월 25일 지급일이 명확하고, 인도·사용·3개월분 미납 및 서면 채무 확인이 남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율은 거래 성격, 약정과 기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연 12%로 적었습니다. 하자·사용 방해·차임 감액·보증금 충당·상계 또는 지급액이 다투어지면 내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접수·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상가 임대차계약과 월세 약정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2.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상가를 2026. 3. 1.부터 2028. 2. 29.까지 임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월세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 1,650,000원이고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적습니다.

2. 상가 인도와 사용

채권자는 2026. 3. 1. 상가와 출입키를 인도했고, 채무자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확인서·출입키 인계자료와 영업 자료에서 목적물과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씁니다.

3. 월별 지급과 3개월분 미납

채무자는 2026년 5월분까지 지급했으나 지급일이 6. 25., 7. 25.와 8. 25.인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납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대조하면 미납 원금은 1,650,000원 × 3개월 = 금 4,950,000원이라고 적습니다.

4. 독촉·채무 확인과 미지급

월세 독촉은 2026. 8. 28. 도달했습니다. 채무자는 8. 29. 회신에서 3개월분 합계 금 4,950,000원이 미납됐음을 확인하고 9. 4.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9. 7. 현재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상가 월세와 적법하게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목적물 표시계약 당사자, 상가, 기간, 부가가치세 포함 월세와 지급일

인도확인서·출입키 인계자료·영업 자료2026년 3월 1일 인도와 채무자의 계속 사용

월별 월세 청구서·수납내역표5월분까지 지급과 6월·7월·8월분 미납 구분

지정계좌 거래내역각 지급일 뒤 미입금과 청구액 4,950,000원

독촉 통지·도달자료·채무 확인 회신8월 28일 도달과 8월 29일 미납액 확인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깁니다.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기본 구조를 정하고, 제633조는 건물 차임의 법정 지급시기를 두므로 계약서에 매월 25일로 정한 지급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623조와 대법원 2024다256116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제 지장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차임 지급거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사례는 그런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만 표시하고,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호만 보고 채무자를 잘못 적음

매장 상호와 계약 법인명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최신 법인 정보를 대조합니다.

미납액을 합계만 적음

6월·7월·8월분의 지급일과 미납액을 나누고 1,650,000원 × 3개월 = 4,950,000원을 보여줍니다.

관리비·공과금·연체료를 합산

각 항목은 근거와 산식이 다르므로 이 사례에서는 확인된 월세 원금만 청구합니다.

보증금을 자동 공제한다고 단정

보증금 충당 합의, 반환기 도래와 상계 의사표시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하자나 사용 방해 주장을 무시

구체적인 사용 지장이나 차임 감액 다툼이 있으면 소송·조정이 더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월세 청구에 해지·명도를 함께 넣음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청구 절차이므로 해지나 상가 인도·명도는 분리합니다.

송달 전부터 연 12%를 일괄 적용

송달 전 이율은 거래 성격, 약정과 각 지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되지 않은 비율을 쓰지 않습니다.

07 · 샘플

상가 월세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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