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원두 납품잔금 약정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3회 분할변제 합의 후 66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원두 260kg 납품대금 잔액 7,700,000원을 3회 분할하기로 합의한 뒤 1,100,000원만 받아 6,600,000원을 청구하는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원두도매와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카페운영은 2026년 9월 1일 하우스블렌드 180kg과 싱글오리진 80kg을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금 9,90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무자는 SAMPLE-BEAN-0904와 SAMPLE-BEAN-0911 발주서로 두 번 나누어 주문했고, 채권자는 9월 4일과 11일 각 하우스블렌드 90kg·싱글오리진 40kg을 납품했습니다. 채무자는 로트·수량·포장 상태를 확인해 전량 인수했고 반품·부족·품질 감액은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9월 18일 금 2,200,000원만 지급해 잔액은 금 7,700,000원이었습니다. 양 법인의 대표자는 9월 30일 잔액확인 및 분할변제 약정서를 작성해 기존 원두 납품대금 잔액을 그대로 두고 지급기만 10월 20일 금 2,200,000원, 10월 30일 금 2,200,000원, 11월 10일 금 3,300,000원으로 나누었으며 별도 이자·위약금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0일 제1회 원금 일부로 금 1,100,000원만 지급했고, 두 법인은 같은 날 그 충당 관계를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회차의 지급기한이 모두 지난 11월 13일 현재 추가 변제·반품·감액·상계는 없어 청구할 잔액은 금 6,600,000원입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발주번호·원두 로트·계약서·계좌와 연락자료는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사건명이나 검색어에 약정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청구권의 실질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원두 공급계약과 두 차례 납품·인수로 생긴 대금 잔액을 9월 30일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고 지급기만 세 회차로 나누었다는 가정입니다. 민법 제500조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으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를 규정하지만, 대법원 2010다86655 판결은 후속 약정이 경개인지 단순한 변제기·방법 변경인지를 당사자의 의사와 체결 경위·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원계약·납품·잔액과 후속 약정서를 함께 제시하고 분할합의만으로 기존 물품대금이 당연히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 회차가 모두 만기되었으므로 기한이익상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일부 지급 1,100,000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별도 이자·위약금과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고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분할변제 약정의 확정기한은 2026년 10월 20일, 10월 30일과 11월 10일입니다. 민법 제387조와 제397조에 따라 각 지급기 이후 이행지체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송달 전 이율과 기산일은 원계약·후속 약정의 성질, 약정이율, 충당과 다툼 범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약정서에 별도 이자·위약금이 없고 계산 다툼을 줄이기 위해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도 원두 공급계약이나 분할약정 자체의 약정이율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공급일·인수일·잔액확인일·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자동 적용하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커피원두 납품잔금 약정금으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실제 공급 법인과 카페 운영 법인, 양측 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9월 1일 공급계약의 두 품목·수량·단가·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지급조건을 확인했다.
4. 04SAMPLE-BEAN-0904·0911 발주서와 9월 4일·11일 납품자료의 품목·수량이 일치한다.
5. 05하우스블렌드 180kg과 싱글오리진 80kg이 실제 인수됐고 반품·부족·품질 감액이 없는가
6. 06180kg × 33,000원이 5,940,000원이고 80kg × 49,500원이 3,960,000원인가
7. 07두 품목 합계가 9,900,000원이고 9월 18일 지급액 2,200,000원을 빼면 7,700,000원인가
8. 089월 30일 잔액확인·분할변제 약정서의 서명·날인과 체결 권한을 확인했다.
9. 09약정서가 기존 납품대금 잔액을 특정하고 기존 채무의 소멸 여부를 자료 없이 단정하지 않는가
10. 10세 회차의 금액 합계가 7,700,000원이고 각 지급기가 정확한가
11. 1110월 20일 지급액 1,100,000원의 송금 명의와 제1회 원금 충당 회신이 일치하는가
12. 127,700,000원에서 1,100,000원을 빼면 청구 잔액이 6,600,000원인가
13. 13세 회차가 모두 만기되어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기대지 않는가
14. 14별도 이자·위약금과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더하지 않았는가
15. 15접수 직전까지 추가 변제·반품·리베이트·품질 감액·상계가 없는지 확인했는가
16. 16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국내 주소와 지급명령 이의 시 소송절차 이행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17. 17공식 절차·법령·서식·이율을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18. 18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19. 19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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