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가구 납품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책상·의자·캐비닛 54점 납품·교체 후 잔금 99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규격 사무용 가구 54점을 납품·조립하고 하자 3점을 무상 교체한 뒤 잔금 9,9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오피스가구와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컨설팅은 2026년 10월 6일 규격품인 SAMPLE-DESK-1400 책상 24개, SAMPLE-CHAIR-MESH-01 의자 24개와 SAMPLE-CAB-02 캐비닛 6개를 부가가치세 포함 총 13,20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배송·조립비 660,000원이 포함됐고, 채무자는 10월 7일 계약금 3,3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채권자는 10월 20일 가구 54점을 채무자의 가상 사무실 3·4층에 납품·조립해 품목별 배치표와 인수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일 공동 검수에서 책상 상판 2개의 흠집과 의자 1개의 팔걸이 누락이 확인되자 채무자가 즉시 통지했고, 채권자는 10월 22일 해당 상판 2개와 의자 1개를 회수·무상 교체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3일 54점 전량의 모델·수량·조립 상태와 남은 하자·수량 부족·감액·상계 없음으로 최종 검수했습니다. 양측은 잔금 9,900,000원과 10월 30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지만 채무자는 11월 5일 현재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품목코드·배치표와 인수기록은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민법 제563조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의 약정으로 매매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568조는 매도인의 권리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10월 30일을 잔금 지급기한으로 따로 정했습니다. 종류로 지정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581조가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 가능성을 규정하므로, 최초 납품만 적지 않고 상판 2개와 의자 1개의 하자 통지·회수·무상 교체 및 최종 검수까지 밝힙니다. 상인 사이 매매에 적용될 수 있는 상법 제69조는 목적물을 받은 매수인의 지체 없는 검사와 발견한 하자·수량 부족의 즉시 통지를 정하므로, 적용 요건과 통지 사실을 실제 계약·당사자·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인수확인은 확인 당시 드러난 보완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이지 알려지지 않은 하자에 관한 권리가 언제나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수량·품질·교체·손해나 감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23일 최종 검수와 정산을 마치고 잔금 9,900,000원의 지급기한을 10월 30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약정 지급조건, 납품·교체·검수 시점, 약정이율과 민법 제387조·제397조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출고일·최초 납품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사무용 가구 납품대금으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계약 당사자·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SAMPLE-DESK-1400·SAMPLE-CHAIR-MESH-01·SAMPLE-CAB-02의 규격·색상이 모든 자료에서 일치한다.
4. 04책상 24개 × 242,000원이 5,808,000원인지 다시 계산했다.
5. 05의자 24개 × 198,000원이 4,752,000원인지 다시 계산했다.
6. 06캐비닛 6개 × 330,000원이 1,980,000원인지 다시 계산했다.
7. 07세 품목 12,540,000원과 배송·조립비 660,000원의 합계가 13,200,000원과 일치한다.
8. 08각 단가와 총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확인했다.
9. 0910월 7일 계약금 3,300,000원의 충당 관계를 확인하고 공제했다.
10. 1010월 20일 출고·차량 출입·품목별 납품·조립 자료의 수량 합계가 54점이다.
11. 113·4층 승인 배치표와 실제 설치 위치를 모델별로 대조했다.
12. 12상판 흠집 2건과 의자 팔걸이 누락 1건이 공동 검수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13. 1310월 20일 하자 통지와 채권자의 수신 자료를 보존했다.
14. 1410월 22일 기존 상판 2개·의자 1개의 회수와 교체품 재납품을 연결했다.
15. 1510월 23일 최종 인수확인서에 54점 전량과 남은 하자·수량 부족 없음이 적혀 있다.
16. 16하자 3점 무상 교체비를 0원으로 두고 이중 청구하지 않았다.
17. 17총액 13,200,000원에서 계약금 3,300,000원을 뺀 잔금이 9,900,000원과 일치한다.
18. 18추가 하자·지연 손해·감액·상계와 추가 변제를 접수 직전까지 확인했다.
19. 19계약의 법적 성질과 상법 제69조 적용 여부를 실제 당사자·약정·이행에 맞춰 검토했다.
20. 20현행 연 12%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하고 다른 이율과 중복하지 않았다.
21. 21공식 절차·법령·서식과 이율을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다.
22. 22접수·발령·확정·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23. 23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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