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냉장고 수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압축기·제어보드 교체와 재방문 보완 후 잔금 313만 5천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식당 워크인 냉장고의 압축기·제어보드를 교체하고 센서 연결부를 무상 보완한 뒤 잔금 3,135,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주방설비와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다이닝은 2026년 10월 5일 채무자 식당의 워크인 냉장고 SAMPLE-CR-1103을 수리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사전 점검표에는 압축기 기동 불량과 제어보드 오류 표시가 기록됐고, 양측은 압축기 SAMPLE-CMP-01 교체비 2,310,000원, 제어보드 SAMPLE-PCB-01 교체비 715,000원, 냉매 회수·진공·재충전비 330,000원과 철거·설치·시험운전 인건비 6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 4,015,000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6일 선입금 88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채권자는 10월 20일 기존 부품을 철거하고 합의한 부품을 설치한 뒤 냉매 작업과 시험운전을 마쳤습니다. 10월 21일 채무자가 온도센서 연결부의 간헐적 접촉을 알리자 채권자는 10월 22일 추가 비용 없이 재방문해 커넥터 체결과 단자 압착을 보완했습니다. 같은 날 양측은 4시간 시험운전에서 약정 온도 범위 2~5℃ 유지, 오류 표시 해제와 정상 가동을 확인했고 채무자는 남은 하자·추가 작업·감액이 없다고 최종 인수했습니다. 양측은 10월 23일 총대금 4,015,000원에서 선입금 880,000원을 공제한 잔금 3,135,000원과 10월 28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으나 11월 3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장비번호·부품번호와 작업기록은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한 계약을 도급으로 정하고, 제665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 인도와 동시에,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압축기·제어보드 같은 부품 공급과 설치·수리가 함께 있는 계약을 언제나 도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약정의 주된 목적과 대금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민법 제667조의 하자보수·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10월 20일 작업만 적지 않고 10월 21일 접촉 문제와 10월 22일 무상 보완·최종 인수까지 밝힙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고장 원인, 부품 규격, 수리 완성, 재고장, 영업손해나 감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22일 최종 인수를 마쳤고, 10월 23일 잔금 3,135,000원과 10월 28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실제 계약의 법적 성질, 약정 지급조건, 수리 완료·보완·최종 인수 시점, 약정이율과 민법 제387조·제397조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진단일·부품 입고일·최초 작업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업소용 냉장고 수리비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계약 당사자·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워크인 냉장고 SAMPLE-CR-1103의 설치 장소·장비표시가 모든 자료에서 일치한다.
4. 0410월 5일 사전 점검표의 압축기 기동 불량과 제어보드 오류를 확인했다.
5. 05압축기 SAMPLE-CMP-01과 제어보드 SAMPLE-PCB-01의 규격·단가가 승인 견적과 맞는다.
6. 06압축기 교체비 2,310,000원의 계산 근거를 확인했다.
7. 07제어보드 교체비 715,000원의 계산 근거를 확인했다.
8. 08냉매 작업비 330,000원과 철거·설치·시험운전 인건비 660,000원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다.
9. 09네 항목의 합계가 4,015,000원인지 다시 계산했다.
10. 1010월 6일 선입금 880,000원의 충당 관계를 확인하고 공제했다.
11. 1110월 20일 기존 부품 철거와 신품 설치·냉매 작업 자료를 장비별로 연결했다.
12. 12최초 시험운전의 시간·온도·오류 표시 기록을 첨부했다.
13. 1310월 21일 센서 연결부 신고의 실제 내용과 범위를 확인했다.
14. 1410월 22일 커넥터 체결·단자 압착을 추가 비용 없이 보완한 자료가 있다.
15. 15최종 4시간 시험운전의 2~5℃ 유지와 오류 해제를 확인했다.
16. 16채무자의 최종 인수와 남은 하자·추가 작업 없음이 서면에 적혀 있다.
17. 17총액 4,015,000원에서 선입금 880,000원을 뺀 잔금이 3,135,000원과 일치한다.
18. 18감액·상계·추가 변제와 재고장·영업손해 주장이 없는지 접수 직전에 재확인했다.
19. 19수리계약의 법적 성질과 하자 관련 법률효과를 실제 작업 사실과 구분했다.
20. 20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 연 12%만 표시한 청구취지와 샘플이 일치한다.
21. 21고장 원인·부품·완성·하자·손해에 실질적인 다툼이 크다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나 조정이 적합한지 검토했다.
22. 22공식 절차·법령·서식과 이율을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다.
23. 23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24. 24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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