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의료빌딩 승강기 2대 3개월 점검 후 잔금 176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의료빌딩 승강기 2대를 3개월 자체점검·예방정비하고 문 센서 보완까지 마쳤지만 잔금 1,76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승강기케어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이고,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메디컬빌딩은 서울특별시 가상구 샘플로 00 소재 가상 의료빌딩과 그 승강기 2대를 소유·관리하는 법인입니다. 양측은 2026년 7월 25일 승강기 가상 고유번호 SAMPLE-ELEV-A001과 SAMPLE-ELEV-B002인 승객용 승강기 2대에 관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자체점검, 예방정비, 점검 결과 통보와 계약 범위 안의 고장 출동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대당 월 440,000원씩 월 합계 880,000원을 지급하기로 단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는 8월 5일, 9월 4일, 10월 6일 두 승강기의 문 잠금장치·제어반·비상통화장치·운행상태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판정 기준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보했으며, 계약상 대행 범위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자료도 남겼습니다. 9월 18일 SAMPLE-ELEV-A001의 출입문 센서 간헐 오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출동해 센서 위치 조정과 청소를 추가비용 없이 마쳤고, 시험운전과 재운행 확인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유상 부품 교체, 장기 운행중지, 미점검, 출동 지연, 사고, 손해배상 또는 감액 항목은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8월분 880,000원만 8월 12일 지급했습니다. 양측은 10월 10일 3개월 총액 2,640,000원에서 기지급액 880,000원을 뺀 잔금 1,760,000원, 공제·상계 없음과 10월 20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지만 10월 29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승강기 고유번호는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은 월별 자체점검·예방정비와 고장 대응이라는 일을 완성하는 계속적 도급 또는 용역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성질과 보수 지급시기는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의 약정으로 정하고, 제665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시기를 연결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의 월 1회 이상 자체점검과 결과 입력 의무, 등록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대행 가능성을 정하고 제39조가 유지관리업 등록을 요구하더라도, 그 법정 의무만으로 이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이거나 월 880,000원의 보수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점검 주기는 원격관리·포괄계약 등 법령상 사유와 서면 동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승강기와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점검 누락, 운행중지, 부품 교체비, 고장 대응이나 감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10일 승강기 유지관리비 잔금 1,760,000원과 10월 20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월별 점검 완료일, 계약상 지급기, 정산합의, 약정이율 유무, 민법 제387조·제397조와 거래의 상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점검일·세금계산서 발행일·출입문 센서 보완일 또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계약 당사자·대표권, 실제 관리주체와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채권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상태와 대상 승강기 종류에 맞는 업무 범위를 확인했다.
4. 04SAMPLE-ELEV-A001·SAMPLE-ELEV-B002의 가상 고유번호·종류·형식·소재지가 모든 자료에서 일치한다.
5. 05대당 월 440,000원, 2대 월 880,000원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6. 06단순계약의 점검·예방정비·고장 출동 범위와 무상·유상 부품 범위를 구분했다.
7. 078월 5일·9월 4일·10월 6일 승강기별 점검 항목·판정·작업자를 확인했다.
8. 08월별 점검 결과 통보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자료를 대조했다.
9. 099월 18일 SAMPLE-ELEV-A001 출입문 센서 오류의 당일 출동·조정·청소와 시험운전·재운행 정상 확인을 연결했다.
10. 10미점검·출동 지연·장기 운행중지·남은 결함과 감액 여부를 확인했다.
11. 11유상 부품 교체·별도 수리·손해배상·상계 또는 추가 변제 여부를 확인했다.
12. 123개월 총액 2,640,000원의 월별·승강기별 산식을 다시 계산했다.
13. 138월 12일 받은 880,000원의 충당 월을 확인해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
14. 1410월 20일 지급기한과 이후 계좌 미입금을 확인했다.
15. 15점검·정비·보완 사실과 계약상 보수채권·법정 안전관리 의무의 법률효과를 구분했다.
16. 16송달 전 이자와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의 근거·기간·이율을 구분했다.
17. 17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 계약서·점검표·전자기록 원본을 보존했다.
18. 18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19. 19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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