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복합기 렌탈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3개월 기본료·초과 출력료 171만 2,700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업무용 복합기를 6개월 제공한 뒤 마지막 3개월 기본료와 검침 초과 출력료 1,712,7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오피스렌탈은 2026년 4월 1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건축설계에 업무용 컬러 복합기 가상 MFP-5000 1대, 제조번호 SAMPLE-MFP-0001을 9월 30일까지 임대했습니다. 계약은 부가가치세 포함 월 기본료 550,000원에 흑백 3,000매와 컬러 500매를 포함하고, 이를 넘는 출력은 흑백 매당 11원, 컬러 매당 110원으로 매월 실제 계수기 증가량을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토너 공급·원격지원·고장 접수와 출장수리는 계약 범위에 포함하고 용지와 고객 과실 수리는 제외했습니다. 채권자는 4월 1일 설치·시험출력을 마친 뒤 월별 계수기 사진과 검침표를 양측 담당자에게 공유하고, 접수된 용지 걸림·농도 조정 요청을 처리했습니다. 채무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기본료 합계 1,650,000원을 지급했지만 7월부터 9월까지의 기본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월별 포함량을 뺀 초과 출력은 7월 흑백 600매·컬러 120매, 8월 흑백 900매·컬러 150매, 9월 흑백 500매·컬러 100매로 확인됐고 초과료 합계는 62,700원입니다. 계약은 9월 30일 종료됐고 채권자는 10월 2일 최종 계수기를 확인해 기기를 회수했습니다. 양측은 분실·파손·장기 미사용·미처리 장애, 보증금, 중도해지비, 회수비, 감액과 상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10월 5일 기본료 1,650,000원과 초과료 62,700원, 합계 1,712,700원을 10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정산했지만 10월 27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에 해당할 수 있고,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다만 복합기 렌탈은 기기 사용뿐 아니라 토너 공급·검침·원격지원·출장수리가 결합된 혼합계약일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 범위와 렌탈료 발생 조건은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계수기 값, 출력 제외분, 장기 고장, 감액·상계 또는 해지비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5일 기본료와 초과 출력료 합계 1,712,700원 및 10월 15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월별 지급 조건, 확정 지급기, 약정이율 유무, 민법 제387조·제397조와 거래의 상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설치일·각 검침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업무용 복합기 렌탈료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계약 당사자·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가상 MFP-5000, 제조번호 SAMPLE-MFP-0001과 설치 장소가 모든 자료에서 일치한다.
4. 04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 월 550,000원 기본료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5. 05월별 흑백 3,000매·컬러 500매의 포함량과 초과 매당 11원·110원의 단가를 확인했다.
6. 06설치·월별 마감·회수 당시 계수기 원시값과 사진을 월별 검침표에 연결했다.
7. 07시험출력·서비스 출력과 계약상 과금 제외분을 초과 매수에서 빼고 중복 계산하지 않았다.
8. 08토너 공급·원격지원·출장수리의 범위와 실제 처리기록, 장기 미사용·감액 여부를 확인했다.
9. 094월부터 6월까지 받은 1,650,000원의 충당 월을 확인해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
10. 107월부터 9월까지 기본료 1,650,000원과 초과료 62,700원의 월별 산식을 다시 계산했다.
11. 119월 30일 종료, 10월 2일 반납·최종 계수기와 파손·공제 없음을 확인했다.
12. 12보증금·위약금·회수비·소모품비·감액·상계와 추가 변제 여부를 확인했다.
13. 1310월 15일 지급기한과 이후 계좌 미입금을 확인했다.
14. 14복합기 사용·검침·정비·반납 사실과 임대차 또는 혼합계약의 법률효과를 구분했다.
15. 15송달 전 이자와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의 근거·기간·이율을 구분했다.
16. 16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 원본과 전자자료를 보존했다.
17. 17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18. 18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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