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신제품 출시행사 완료 후 잔금 66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신제품 출시행사의 기본 업무와 서면 승인된 추가 장비 운영을 완료했지만 잔금 6,6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예시행사기획은 2026년 7월 10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생활용품과 2026년 8월 20일 신제품 출시행사의 기획·무대 설치·진행인력·기본 음향 운영을 부가가치세 포함 8,800,000원에 수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채무자는 7월 13일 선금 3,3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채무자는 8월 12일 LED 화면과 현장 중계장비 추가 운영을 요청했고, 권한 있는 담당자가 부가가치세 포함 1,100,000원의 추가 견적을 전자우편으로 승인했습니다. 채권자는 8월 20일 기본 업무와 추가 업무를 모두 수행했고, 채무자는 8월 21일 완료확인서와 결과보고서에서 총 행사대행비 9,900,000원, 하자·감액·취소·환불·상계 0원을 확인했습니다. 잔금 지급기한은 8월 31일이었으며 채무자는 9월 4일 잔액을 확인했지만 10월 9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채권자가 약정한 신제품 출시행사와 서면 승인된 추가 장비 운영을 모두 마치고 채무자가 2026년 8월 21일 인수·완료와 총액을 확인했으며, 선금 외 공제·상계가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잔금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26년 9월 1일부터 미지급 상태가 이어졌지만, 송달 전 이율은 약정 유무와 양측 거래의 상사성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청구취지 예시에서는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현행 연 12%로 적었습니다. 채무자가 미완료·하자·감액·취소·손해배상·상계를 구체적으로 다투면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약정 지급일이 2026년 8월 31일로 확정됐으므로 이 사례의 미지급 상태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이어집니다. 다만 행사대행계약은 실제로 약속한 업무와 완료 조건에 따라 민법 제664조의 도급 등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송달 전 이율도 유효한 약정이율의 존재와 양측 거래가 영업상 상행위인지에 따른 상법 제54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송달 전 구간을 청구취지에서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하며,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행사대행계약서에 당사자·행사 일시·장소·기본 범위·부가가치세 포함 8,800,000원·잔금일이 명확한가
2. 02기본 견적서와 과업내역서에서 기획·무대·인력·기본 음향의 포함 범위를 확인했는가
3. 03선금 3,300,000원의 입금일과 금액이 계좌내역에 일치하는가
4. 04추가 장비 운영의 요청자·승인권한·범위·부가가치세 포함 1,100,000원을 작업 전에 서면 승인받았는가
5. 05큐시트·인력배치표·장비 반입기록·현장사진이 2026년 8월 20일 실제 수행과 일치하는가
6. 062026년 8월 21일 완료확인서와 결과보고서에서 인수·완료와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가
7. 078,800,000원 + 1,100,000원 - 3,300,000원 = 6,600,000원이 세금계산서·거래원장·계좌내역과 일치하는가
8. 08하자·감액·취소·환불·손해배상·상계 주장의 존재와 근거를 확인했는가
9. 092026년 8월 31일 지급기한, 9월 3일 지급 요청과 9월 4일 채무 확인 자료가 있는가
10. 10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11. 11공식 절차·법령·이율을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12. 12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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