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미개봉 노트북 반품 후 189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개인 소비자가 자체 온라인몰에서 산 미개봉 노트북을 기간 안에 철회·반품했지만 결제대금 1,890,000원이 환급되지 않은 상황

가상 채권자 윤가온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사기 위해 2026년 9월 28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디지털몰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 1대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1,890,000원 전액을 결제했습니다. 채무자는 같은 날 주문확인서와 계약내용 서면을 교부했고 상품은 10월 2일 배달됐습니다. 채권자는 제조사 봉인을 뜯거나 전원을 켜지 않은 채 10월 5일 쇼핑몰 문의와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보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6일 철회를 접수하고 반송지를 안내했습니다. 단순 변심 반품비 6,000원은 채권자가 운송사에 직접 지급했고 환급원금에 넣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10월 6일 추적 가능한 택배로 상품과 모든 구성품을 반송했고 채무자는 10월 8일 이를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10월 12일 상품 일련번호, 제조사 봉인, 구성품과 미사용 상태를 확인한 뒤 공제 없이 결제대금 1,890,000원 전액을 10월 14일까지 카드 취소 또는 환급하겠다고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9일 현재 카드 취소와 계좌 환급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개인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자체 온라인몰에서 노트북을 사고, 계약내용 서면과 상품을 받은 뒤 법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하여 미개봉·미사용 상품을 전부 반환했으며 판매자가 공제 없는 전액 환급과 기한을 확인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과 지연 시 현행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정하지만, 이 가상 청구취지는 청구 범위를 좁혀 그 별도 지연배상금을 구하지 않고 환급원금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 연 15%를 함께 구하려면 소비자 거래 해당 여부, 철회 효력, 반환일, 영업일, 환급주체와 이미 취소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같은 기간에 연 15%와 연 12%를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가 사용·훼손·구성품 누락이나 철회 제한을 구체적으로 다투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먼저 개인 소비자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계약내용 서면 또는 더 늦은 상품 공급을 기준으로 한 7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두고, 제2항은 멸실·훼손,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한 가치의 현저한 감소 등 제한 사유를 정합니다. 제18조제2항은 재화를 공급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지연기간에는 시행령 제21조의3의 현행 연 15% 지연배상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0월 8일 반환품 수령일을 제외하고 10월 9일 공휴일과 10월 10·11일 주말을 건너뛰어 10월 12·13·14일이 세 영업일이므로 10월 15일부터 지연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제9항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단순 변심 철회에서는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통신판매업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드 결제라면 판매자의 취소요청과 결제업자의 실제 환급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 예시는 별도 연 15% 청구를 포기하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으며,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구매자가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자로 주문했는가
2. 02채무자가 자체 온라인몰의 통신판매업자·계약 당사자·대금 수령자인가
3. 03주문확인서와 계약내용 서면에 상품, 가격, 판매자와 철회 조건이 표시됐는가
4. 042026년 9월 28일 주문·결제와 10월 2일 수령이 자료와 일치하는가
5. 0510월 5일 청약철회 의사표시와 10월 6일 판매자 접수를 입증할 수 있는가
6. 06제조사 봉인, 일련번호, 미사용과 구성품 완비를 사진·검수 회신으로 확인했는가
7. 07멸실·훼손·사용·일부 소비·가치 감소 등 철회 제한 사유가 없는가
8. 08반송 운송장과 배달조회에서 10월 8일 판매자 수령이 확인되는가
9. 09반송비 6,000원을 채권자가 운송사에 직접 부담했고 환급원금에서 제외했는가
10. 1010월 12일 회신이 공제 없는 환급액 1,890,000원과 10월 14일 기한을 확인하는가
11. 111,890,000원 - 공제 0원 - 환급 0원 = 청구원금 1,890,000원 산식이 맞는가
12. 12카드 취소내역과 계좌에서 10월 19일 현재 환급액 0원을 확인했는가
13. 13플랫폼·결제업자와 실제 환급의무자를 구분했는가
14. 14별도 연 15%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좁은 청구취지가 샘플과 일치하는가
15. 15실질적인 철회·사용·훼손 다툼이 있다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나 조정이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16. 16채무 법인의 명칭·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17. 17공식 절차·법령·서식과 이율을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18. 18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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