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편집·교정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320쪽 원고 2차 교정·무상 보완 후 잔금 407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실무서 320쪽을 편집하고 2차 교정·오탈자 무상 보완까지 마친 뒤 잔금 4,07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문장편집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출판은 2026년 9월 15일 가상 실무서 SAMPLE-BOOK-1104의 320쪽 원고를 구조·문장 편집하고 두 차례 교정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기본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5,280,000원이고, 채무자는 9월 16일 선금 1,6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채권자는 10월 10일 1차 교정본을 전달하고, 10월 18일 받은 저자 수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채무자는 색인 항목과 표 번호를 원고 본문과 상호대조하는 추가 작업 440,000원을 별도로 승인했고, 채권자는 이를 수행해 10월 25일 2차 교정본과 교정내역표를 최종 납품했습니다. 채무자가 10월 26일 지적한 오탈자 7건도 채권자가 추가 비용 없이 10월 27일 모두 고쳐 다시 납품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8일 320쪽 전체의 편집·교정 완료, 남은 수정·감액·상계 없음과 총대금 5,720,000원, 선금 공제 후 잔금 4,070,000원 및 10월 31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지만 11월 4일 현재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도서명·파일명과 작업기록은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한 계약을 도급으로 정하고, 제665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 인도와 동시에,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민법 제680조는 사무 처리의 위탁과 승낙으로 위임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686조는 보수 약정과 지급시기를 규정하므로, 편집·교정계약을 언제나 도급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결과물 완성을 약정했는지 또는 일정한 사무처리를 맡겼는지 실제 계약과 수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민법 제667조의 하자보수·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10월 25일 납품만 적지 않고 오탈자 7건의 무상 보완과 10월 28일 최종 검수까지 밝힙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편집 범위, 쪽수, 추가 작업 승인, 품질이나 손해·감액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 후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양측은 2026년 10월 28일 최종 검수를 마치고 잔금 4,070,000원과 10월 31일 지급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실제 계약의 법적 성질, 약정 지급조건, 결과물 완성·보완·검수 시점, 약정이율과 민법 제387조·제397조를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원고 인수일·1차 교정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약정 지급기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출판 편집·교정료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계약 당사자·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SAMPLE-BOOK-1104와 기준 원고의 파일명·해시·버전·320쪽이 모든 자료에서 일치한다.
4. 04구조·문장 편집과 두 차례 교정의 기본 업무범위를 계약서와 대조했다.
5. 05320쪽 × 16,500원이 5,280,000원인지 다시 계산했다.
6. 06기본 대금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확인했다.
7. 079월 16일 선금 1,650,000원의 충당 관계를 확인하고 공제했다.
8. 0810월 10일 1차 교정본과 교정내역표의 전송·수신을 확인했다.
9. 0910월 18일 저자 수정사항의 버전과 반영 결과를 연결했다.
10. 10색인·표 상호대조 추가 작업 440,000원의 사전 승인과 실제 수행을 확인했다.
11. 1110월 25일 2차 교정본·교정내역표가 최종 납품본과 일치한다.
12. 1210월 26일 오탈자 7건 지적과 10월 27일 무상 보완 결과를 항목별로 대조했다.
13. 13무상 보완비를 0원으로 두고 이중 청구하지 않았다.
14. 1410월 28일 320쪽 전체의 최종 검수와 남은 수정 없음이 서면에 적혀 있다.
15. 15총액 5,720,000원에서 선금 1,650,000원을 뺀 잔금이 4,070,000원과 일치한다.
16. 16편집 누락·오탈자·납기 손해·감액·상계와 추가 변제를 접수 직전까지 확인했다.
17. 17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칭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약정과 수행 방식에 맞춰 검토했다.
18. 18현행 연 12%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구하고 다른 이율과 중복하지 않았다.
19. 19공식 절차·법령·이율을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다.
20. 20접수·발령·확정·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21. 21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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