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대금 지급명령

임가공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금속 브래킷 600개 검수 후 526만 원 청구 사례

임가공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발주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자재 인수, 약정 규격에 따른 가공, 납품과 검사, 재가공 완료, 최종 검수 및 잔금 지급기한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채무자가 제공한 금속 소재로 브래킷 600개를 가공하고 보완 요청 12개까지 재가공해 전량 합격했지만, 총대금 726만 원에서 선금 200만 원을 뺀 526만 원을 받지 못한 가상 사례로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2026. 9. 28. 작성·검토읽는 시간 약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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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례

지급받은 소재로 브래킷 600개를 가공하고 12개 재가공까지 마쳐 전량 검수 합격했지만 잔금 5,26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새결정밀은 2026년 8월 10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온누리기기로부터 금속 브래킷 600개의 절삭·천공·표면 마감 작업을 개당 12,1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 7,260,000원에 발주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주요 소재 600개를 8월 12일 지급했고, 채권자는 선금 2,000,000원을 받은 뒤 9월 4일 가공품 600개를 전량 납품했습니다. 9월 5일 검사에서 12개에 버 제거 보완 요청이 있었지만 채권자가 9월 8일 재가공·재납품했고, 채무자는 9월 9일 최종검사 성적서와 검수확인서로 600개 전량 합격, 불량·반품·감액 0원을 확인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9월 18일이었고 채무자는 9월 22일 회신에서 미지급 잔액 5,260,000원을 확인했지만 9월 28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

발주서·임가공계약서에서 당사자, 브래킷 600개, 개당 12,100원, 총대금 7,260,000원과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자재 인수증에서 채무자가 주요 소재 600개를 제공했고 채권자가 이를 인수한 날짜·품목·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작업일보·공정검사표와 납품서에서 약정한 절삭·천공·표면 마감 작업 및 600개 전량 납품을 확인할 수 있다.
초도검사 결과 보완 대상은 12개뿐이었고 재가공·재납품 뒤 최종검사에서 600개 전량 합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수확인서에 불량·반품·감액·재가공비·자재손실·상계액이 0원으로 기재돼 있다.
선금 2,000,000원 외 추가 지급이 없어 잔액 5,260,000원이 계좌내역과 거래원장에 일치한다.
주요 소재의 제공 주체, 완성할 작업과 결과물, 검수 조건을 보아 이 사건의 법률관계를 단순 물품매매와 구분했다.
채무 법인의 정확한 명칭·대표자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검수 합격한 브래킷 600개 임가공대금12,100원 × 600개 = 7,260,000원

2026년 8월 11일 받은 선금- 2,000,000원

불량·반품·감액·상계액- 0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 0원

청구할 임가공대금 잔액7,260,000원 - 2,000,000원 - 0원 - 0원 = 5,260,000원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임가공대금 지급명령 가상 사례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주요 소재를 제공했고, 채권자가 약정한 가공을 마쳐 보완 대상 12개까지 재가공한 뒤 600개 전량을 최종 검수받았으며, 선금 외 공제·상계가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약정이율과 거래의 상사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현행 연 12%로 적었습니다. 채무자가 하자·감액·자재손실·상계를 구체적으로 다투면 통상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1. 임가공계약과 지급자재 인수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8. 10. 채무자가 제공하는 금속 소재로 브래킷 600개를 절삭·천공·표면 마감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개당 임가공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 12,100원, 총대금은 금 7,260,000원이고, 채무자는 8월 11일 선금 금 2,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채권자는 8월 12일 지급자재 600개를 인수했습니다.

2. 가공·납품과 보완 작업

채권자는 규격서와 승인 도면에 따라 작업하여 2026. 9. 4. 브래킷 600개를 전량 납품했습니다. 채무자는 9월 5일 검사에서 그중 12개의 버 제거를 요청했고, 채권자는 9월 8일 해당 12개를 재가공해 다시 납품했습니다.

3. 최종검수와 잔금 확정

채무자는 2026. 9. 9. 최종검사 성적서와 검수확인서에서 브래킷 600개가 모두 약정 규격에 합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불량·반품·감액·재가공비·자재손실·상계액은 0원이고, 총대금 금 7,260,000원에서 선금 금 2,000,000원을 뺀 잔금은 금 5,260,000원이며 지급기한은 9월 18일입니다.

4. 지급기 경과와 미지급

채무자는 2026. 9. 1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의 지급 요청이 9월 21일 도달하자 채무자는 9월 22일 회신에서 미지급 잔액 금 5,260,000원을 확인하고 9월 25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9월 28일 현재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임가공대금 잔액과 적법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습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

임가공계약서·발주서·승인 도면·규격서당사자, 가공 내용, 600개, 개당 12,100원, 총대금과 검수·지급 조건

지급자재 인수증·자재 수불부채무자가 제공한 소재의 품목·수량과 채권자의 인수일

작업일보·공정검사표·납품서절삭·천공·표면 마감 작업과 600개 전량 납품

초도검사표·보완 요청·재가공 및 재납품 기록12개 보완 범위와 약정 작업의 최종 완료

최종검사 성적서·검수확인서600개 전량 합격과 불량·반품·감액·상계 0원

선금 이체내역·전자세금계산서·거래원장·독촉과 회신선금 2,000,000원, 잔액 5,260,000원, 지급기한과 현재 미입금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민법 제387조의 지체 시점, 제397조의 유효한 약정이율, 당사자와 거래의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예시는 잔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율을 단정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합니다. 하자·감액·상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만 제출

지급자재 인수, 작업일보, 납품, 검사와 최종검수 자료를 날짜 순서로 연결합니다.

총대금 726만 원을 그대로 청구

이미 받은 선금 200만 원을 빼고 실제 미지급 잔액 526만 원만 청구합니다.

12개 보완 요청을 전체 불합격으로 오해

초도검사 범위와 재가공·재납품, 최종 600개 합격 자료를 구분해 적습니다.

지급자재 수량 대사를 생략

인수한 소재 600개와 납품·검수 합격 600개를 수불부와 납품서로 대조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추가 작업비를 원금에 포함

발주 변경, 추가 단가와 승인이 확인되지 않은 비용은 이 사례의 확정 임가공대금과 분리합니다.

임가공이라는 이름만으로 도급을 단정

누가 주요 소재를 제공했고 어떤 일을 완성해 어떤 검수를 받기로 했는지 실제 계약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도면·담당자 개인정보와 영업정보를 과다 제출

당사자와 채권 입증에 필요한 규격·승인 부분은 남기되 무관한 기술·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립니다.

잔금일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

송달 전 이율은 약정과 거래 성격을 별도로 확인하고 이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연 12%로 표시합니다.

07 · 샘플

임가공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샘플

이 글의 사례와 같은 금액·사실관계로 작성한 3쪽 완성본입니다. 미리보기 이미지와 PDF의 모든 이름·주소·등록번호는 가상 정보입니다.

가상 사례 · 3쪽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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