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업소용 식기세척기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반환정산 합의·장비 회수 후 잔액 308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중고 업소용 식기세척기의 가열불량·누수를 설치 당일 통지하고 반환정산과 장비 회수까지 마쳤지만 환불금 잔액 3,08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키친랩과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중고주방은 2026년 10월 20일 중고 업소용 식기세척기 SAMPLE-DW-1107 1대를 부가가치세 포함 금 4,620,000원에 매매하기로 서면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와 사전 점검표에는 가열·세척·배수 작동과 외부 누수 없음이 표시됐고, 채권자는 10월 21일 채무자 법인 명의 계좌에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채무자가 10월 24일 장비와 급·배수 연결부품을 납품·설치한 뒤 실시한 첫 시험운전에서 가열 표시가 켜져도 수온이 오르지 않고 하부에서 물이 새어 채권자는 즉시 운전을 멈추고 같은 날 시각이 남은 영상과 전자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5일 현장을 점검해 히터 제어보드 작동 이상과 세척펌프 실 누수를 점검확인서에 적었습니다. 양측은 10월 26일 하자에 따른 법률효과를 별도로 확정하지 않은 채 원매매를 합의로 종료하고, 채무자가 장비와 인도 당시 구성품을 회수하면 구매대금에서 초기 운송·설치와 시험사용에 관한 합의 공제액 440,000원을 뺀 4,180,000원을 11월 2일까지 환급하기로 대표자 명의 반환정산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7일 장비와 구성품을 회수해 추가 파손·분실 없음으로 인수했고 10월 30일 1,100,000원만 환급했습니다. 11월 7일 현재 추가 환급·상계·손해배상 합의가 없어 잔액은 3,080,000원입니다. 모든 당사자·주소·등록번호·모델명·제조번호·점검기록과 계좌는 명백한 가상정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이 사례의 주된 청구 근거는 식기세척기의 하자만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점검 뒤 양측이 원매매 종료·장비 회수·공제액 440,000원·환급액 4,180,000원·11월 2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장비 반환까지 마친 반환정산 합의입니다. 민법 제548조·제549조는 법정해제 상황의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관계를 정하지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6430 판결은 합의해제가 새로운 계약이고 그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민법 제548조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인 간 영업상 매매라면 상법 제69조의 수령 후 지체 없는 검사와 하자통지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사례처럼 설치 당일의 시험·통지와 매도인 점검 자료를 남기되 그것만으로 해제나 손해배상 요건이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장비를 인수하고 1,100,000원을 일부 환급했으므로 합의 잔액은 3,080,000원입니다. 이 가상 청구취지는 합의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반환정산 합의서는 환급액 금 4,180,000원과 2026년 11월 2일 지급기한을 정했습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합의해제의 정확한 내용, 지급기한, 민법 제387조·제397조에 따른 지체 시점, 상행위 해당 여부와 적용 이율을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다216430 판결에 따르면 합의해제에는 법정해제의 민법 제548조제2항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매대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가 자동으로 붙는다고 적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의 현행 연 12%만 좁혀 표시합니다. 연 12%를 계약일·송금일·하자 발견일·통지일·점검일·합의일 또는 장비 회수일부터 자동으로 붙이거나 다른 이율과 같은 기간에 중복해 더하지 않으며,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제목·청구원인·첨부자료에서 청구 유형을 중고 업소용 식기세척기 환불금으로 일관되게 표시했다.
2. 02실제 매수 법인과 매도 법인, 대표권과 채무 법인의 최신 송달주소를 확인했다.
3. 03SAMPLE-DW-1107의 모델·가상 제조번호와 인도 구성품을 특정했다.
4. 04계약서·사전 점검표에서 가열·세척·배수 작동과 외부 누수 없음 표시를 확인했다.
5. 05구매대금 4,620,000원의 지급일·입금계좌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했다.
6. 0610월 24일 납품·설치와 최초 시험운전의 순서를 확인했다.
7. 07가열불량·누수 영상의 원본, 촬영시각과 장비 식별표시를 확인했다.
8. 08이상 발견 직후 운전을 멈추고 같은 날 보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했다.
9. 0910월 25일 매도인의 현장 점검 결과와 회사 확인을 확보했다.
10. 10상인 간 영업상 매매인지와 상법 제69조 적용 가능성을 실제 거래에 맞춰 검토했다.
11. 1110월 26일 반환정산 합의서에 원매매 종료, 공제액, 환급액, 반환조건과 지급기한이 적혀 있다.
12. 12합의 공제액 440,000원의 명목·금액을 합의서 그대로 반영했다.
13. 134,620,000원에서 440,000원을 뺀 합의 환급액이 4,180,000원과 일치한다.
14. 1410월 27일 장비·구성품 반환과 추가 파손·분실 없는 인수를 확인했다.
15. 1510월 30일 일부 환급 1,100,000원의 충당 관계를 확인하고 공제했다.
16. 164,180,000원에서 1,100,000원을 뺀 잔액이 3,080,000원과 일치한다.
17. 1711월 2일 지급기한과 11월 7일 현재 추가 환급·감액·상계가 없음을 확인했다.
18. 18하자 법률효과와 서면 반환정산 합의의 미이행을 구분해 청구원인을 적었다.
19. 19민법 제548조제2항의 이자를 합의해제에 자동 적용하지 않고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구하는 예시로 통일했다.
20. 20지급명령 이의기간·송달·관할과 공식 법령·서식·이율을 2026년 11월 7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다.
21. 21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함께 볼 지급명령 작성가이드

• 중고거래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선급금 반환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온라인 쇼핑몰 환불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