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업무용 사무실 임대차 성사 후 330만 원 청구 사례

01 · 사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사무소)이고 오피스텔이 아닌 사무실 임대차를 중개해 거래가 완료됐지만 약정 중개보수 3,30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

가상 채권자 주식회사 가상부동산중개법인은 적법하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가상 채무자 주식회사 예시오피스랩은 2026년 9월 3일 새 사무실 임차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양측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로 기재되고 오피스텔이 아닌 사무실의 임대차가 성립하고 보증금 잔금 지급 및 인도가 완료되는 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중개보수 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했습니다. 채권자는 후보 물건 안내, 권리관계·건축물 용도 확인, 현장 확인과 조건 조정을 수행했고, 채무자는 9월 18일 보증금 100,000,000원·월 차임 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를 교부했습니다. 채무자는 10월 2일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열쇠와 사무실을 인도받았습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 100,000,000원 + 월 차임 5,000,000원 × 100 = 600,000,000원이고, 0.9% 상한액 5,400,000원보다 합의 보수 3,300,000원이 낮습니다. 채무자는 10월 6일 이 금액과 공제 항목 없음을 다시 확인했지만 10월 18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는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02 · 금액

먼저 청구할 원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계약서·거래내역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합의된 공제액을 빠뜨리지 말고 아래처럼 계산 근거를 남겨둡니다.

03 · 청구취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적법하게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사무소)이고 오피스텔이 아닌 물건의 임대차를 중개했고, 한쪽 중개의뢰인과 상한 범위 안의 보수 및 지급시기를 서면으로 합의했으며, 보증금 잔금 지급과 인도가 완료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주택 또는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면 다른 요율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실제 용도·거래금액·게시 요율·합의 보수와 부가가치세·실비 처리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유효한 약정과 거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예시는 제외하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적었습니다. 거래의 무효·취소·해제, 중개상 과실이나 감액·손해배상·상계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접수·발령·확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청구원인

계약부터 미지급까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날짜·금액·행동을 적고,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번호를 붙입니다.

05 · 증거

자료의 수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명과 신청서의 소명방법 목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06 · 이자와 실수

이율은 기간별 근거를 확인하고, 단정적인 문구를 피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도록 하되,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를 달리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과 그 밖의 주택 외 중개대상물을 나누므로 건축물대장과 해당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제1호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 외 물건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보수를 협의하고, 보증금 외 월 차임이 있는 임대차는 같은 조 제5항의 거래금액 계산을 따릅니다. 상한은 자동 보수액이 아니므로 실제 합의와 게시 요율을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지급시기는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므로, 이 사례는 보증금 잔금 지급과 인도 완료일을 지급일로 정한 서면을 적용합니다. 송달 전 이율은 유효한 약정과 거래 성격을 별도로 검토하고, 청구취지 예시는 정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현행 연 12%만 표시합니다.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가중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 최종 점검

제출 직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01채권자가 중개 당시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중개의뢰계약 당사자인가
2. 02채무 법인이 적법한 대표자 또는 권한 있는 담당자를 통해 중개를 의뢰했는가
3. 03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이고 오피스텔이 아님을 확인했는가
4. 04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의 별도 오피스텔 요율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는가
5. 05보증금 100,000,000원과 월 차임 5,000,000원이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는가
6. 06100,000,000원 + 5,000,000원 × 100 = 거래금액 600,000,000원의 산식이 맞는가
7. 07거래금액 600,000,000원 × 0.9% = 상한액 5,400,000원임을 확인했는가
8. 08게시 요율과 실제 합의한 부가가치세 포함 보수 3,300,000원이 상한 범위 안인가
9. 09임대인에게 받을 보수, 별도 실비와 이 청구의 원금을 구분했는가
10. 10후보 안내·현장 확인·권리관계와 용도 확인·조건 조정 자료가 중개 과정을 보여주는가
11. 119월 18일 임대차계약 체결과 확인설명서·보장 증명서류 교부를 확인했는가
12. 1210월 2일 보증금 잔금 지급과 열쇠·목적물 인도로 약정 지급시기가 도래했는가
13. 1310월 6일 잔액 확인과 10월 18일 현재 미입금을 확인했는가
14. 14거래의 무효·취소·해제, 중개상 과실, 감액·손해배상·상계 주장을 확인했는가
15. 15실질적인 다툼이 있다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나 조정이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16. 16상대방 법인명·대표자와 국내 송달주소를 접수 직전에 확인했는가
17. 17공식 절차·법령·요율·이율을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18. 18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 모두 사건 처리와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출하고, 당사자 특정과 채권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며, 제3자 또는 청구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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